길에서 호떡파는 장사나 꽈베기 장사도 카드 받으면 세금 내면서 장사한다.
투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에 규모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 상황이 신흥국에
가까운 것도 현실. 글로벌 증시 상황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 상황이 더 안좋은 것도
사실이고 전쟁위기 라든지 다각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정도 유연할 필요는 있다고 봐.
다만 원칙적으론 금투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는 보고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건강
해졌을때 다시 시행하는 방향으로 유예하는 것이 원칙에는 불합리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이재명 대표가 우선 폐지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는데 필요
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래! 원칙론자들 입장에선 이재명이 뱀같다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인간의 본성과
직접적으로 맞다이 친다는 게 그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재명의 신념으론
당연히 금투세 유지하는 게 맞겠지. 대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꺽을 줄도 아는 게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난 생각해!
그렇지만 금투세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사람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해! 원래 그게
맞긴 하지. 다만 내가 누차 강조하는 건 유연성이야. 그렇게 이해해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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