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D-6' 한동훈, 법정구속 가능성 시사…[8]조회 437 | 추천 1 | 2024.11.19 (화) 12:0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며 '법정구속'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 위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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