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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꼬시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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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길 걷다 영문도 모른 채 죽은 그 여자분이 불쌍할 뿐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길 걷다 영문도 모른 채 죽은 그 여자분이 불쌍할 뿐
사람을 죽이면 최저 형량을 고정으로 못 박아야 한다
100세를 산다고 가정하고 피해자의 남은삶의 절반을 최저형량으로 못박아야 한다
판사는 감형은 절대 할수 없고 반성 피해회복 합의 유무에 따라 가중처벌만 할수 있게
형법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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