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타뉴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의 처한 상황과 행정통합의 효과를 설명하며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5일 도청에서 열린 도정 현안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의 인구 감소와 뒤처지고 있는 지역내 총생산을 언급하며 “대구경북이 이대로면 주저 앉는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구·경북의 인구는 1980년 495만명에서 올해 5월 기준 490만명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반면 수도권은 1328만명(1980년)에서 2603만명(올해 5월 기준)으로 96%가 증가했다. 충청권도 437만명(1980년)에서 555만명(올해 5월 기준)으로 27% 증가했다.

특히 경북은 지역 내 총생산(GRDP)가 전국 3위 수준에서 2022년 5위로 밀려났다. 또 대구는 11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구, 경제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대로는 안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현실”이라며 대구·경북 통합으로 △개발, 교육 등에 대한 자치권 확대 △국가로부터 더 많은 재정확보 두가지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프랑스와 일본 등 해외의 사례를 들며 “광역 정부의 통합과 지방 분권화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22개의 레지옹을 13개로 통합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레지옹으로 대폭 이양했다. 그 결과 인구가 300만명에서 500만명이 됐다. 일본은 도쿄부와 도쿄시를 통합해 도쿄도가 세계적인 도시가 될수 있었다.

특히 이 지사는 중앙부처의 권한을 대구·경북 통합 도시인 대구·경북특별시로 이양하면 빠른 개발로 발전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순환철도를 돌리면 이동 인구가 늘어난다”며 “(중앙부처의 권한을 이양 받아) 스스로 추진하면 2년 만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순환철도를) “중앙부처에 맡기면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이 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활용해 개발 △군사시설 이전 건의 △인허가 원스톱 해결 △농·산지 전용, 허가 빠른 처리 △특목고·영재고 설립 등의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마지막으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경북이 새 시대의 주역이 되는 과정”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https://betanews.net/article/148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