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이 무서운 이유 - 만약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나온다면?
1.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 판결이 나오더라도 현재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나온 것이고 이재명은 낙선했기 때문에 당선에 따른 의원직 상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벌금 백만원 내면 끝날까?
2. 만약 대통령 선거 기간중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는다면 대선 기간 보존받는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중 470억 정도의 선거 자금을 보존받았다.
만약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는다면 이 비용을 민주당은 모두 반환해야 한다. 단순히 벌금 백만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선거 낙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3. 만약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판결이 내려진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현지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렇게 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게 된다. 결국 이재명은 국회의원 2년으로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된다.
이 것이 현재 검찰 소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4. 결국 이재명이 민주당은 침몰할 것이다.
470억이라는 선거 비용을 반환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당대표!
결국 민주당은 침몰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검찰 소환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환인 이유이다!
무서운 시나리오가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