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행정처 차장, 이재명 파기환송에 “최고법원 결정 존중돼야”[6]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박민규 선임기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된다”고 말했다.
후보등록후 유죄확정 되면 어쩔려고 그러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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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행정처 차장, 이재명 파기환송에 “최고법원 결정 존중돼야”[6]조회 1,197 | 추천 8 | 2025.05.02 (금)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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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도록해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상위기관으로 만들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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