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임용된 전체 135명의 신임 판사중에
김앤장, 검사 출신이 각각 19명, 18명으로 4명중 1명꼴.
특히 검사출신 18명은 역대 최고....
올해 신규 판사 임용 예정자 7명 중 1명은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인 판사 임용을 소수의 로펌이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현재 인력 수급 여건상 능력 위주의 선발을 하다 보면 피하지 못할 현상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신임 임명 법관 135명 중 19명(14.1%)이 김앤장 변호사였다. 이 의원은 김앤장 출신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2018년 8.3%(3명)이었던 김앤장 출신 신규 임용 판사는 2019년 6.3%(5명)으로 늘었고, 2020년 7.7%(12명), 2021년 12.2%(19명), 2022년 14.1%(19명)로 증가했다.
홍익민주주의나라 홍익인간들의세상 선언- https://youtu.be/7N7k17AcS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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