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2곳을 정확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오랜시간 막아두고있었고 신고는 1분간격으로 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주차구역아닌 비등록차량으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전용주차구역 방해로 처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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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진행했는데 안될까요?
찍은시간은 저녁시간대이지만 점심때부터 계속 저렇게 주정차되어있었고
저 차 기준 앞뒤로 이중주차되어있던흔적이 없는점으로 생각하면 이중추차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단 과태료 50만원 부과후 위반자가 타인에 의해 이동되었음을 증명하면 과태료 부과 취소됩니다
+추가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53909&FILE_SEQ=285735
상단 페이지 입력란에 145 입력후 주차방해 행위의 위반 사례와
148페이지의 이중주차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의 내용 참고하세요
이중주차든 뭐든 주차자리나면 제대로 주차해 놔야죠.
저리 밀릴만큼 주차했단건 난 빼기싫으니 알아서들 하쇼라는 이기적인거죠.
뭐가 됐든 날라갑니다. 경고장이라도 날라가면 담부턴 정신차리고 주차할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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