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알못이라서 그런데요..
저 아래 제가 아까 쓴글이 있어요..
안전신문고 불편하다는글이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2557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2557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 댓글에
Foolt라 닉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구요..
근데 좀 있다가
Foolt 라는 닉을 쓰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구요..
이러면 이 사람이 쓴 글에서 본인이 특정 되었으니까
바퀴벌레라고 한부분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법알못이라 죄송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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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i7
울트라1
자꾸낑기지마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소수의 대댓글 유저들을 바퀴벌레라고 지칭했기에, 대댓글 유저들의 특정성이 성립되면 고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빈번한 인터넷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에서
실제 친구와 본인이 같은 팀이였을 때, 본인이 게임을 못하자 같은팀에서 다른 유저가
욕설을 마구 퍼부어서 특정성 성립이 되서 송치된 사건 있습니다.
(안믿기시면 검찰청 또는 경찰청에 송치된 사례 있는지 연구목적으로 개인정보 삭제한 판결문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같은 커뮤니티에서 특정성 인정된 사례와 같다고 보입니다.
보배 경력 20년이었나요? 이때까지 고소·고발 어떻게 하셨는지 잘 알겠습니다 ㅎㅎㅎ
글쓴이분을 알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자신이 공개한거기에
해당이 안되쥬ㅎㅎㅎ
공연성 특정성ㅋㅋㅋ
뭐지? 대화 자체가 안 되는데?
단, 니가 글쓰기를 통해서 작성한곳은 괜찮아요. 알겠어요? ㅋㅋㅋ 어휴
남의 댓글에 들어가서 글 쓰는 순간 불특정없어....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소수의 대댓글 유저들을 바퀴벌레라고 지칭했기에, 대댓글 유저들의 특정성이 성립되면 고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사시합격까진 안가도 글로 먹고사는게 법전공자인데 "문외한"을 모를리가 있남 ㅎㅎㅎ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빈번한 인터넷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에서
실제 친구와 본인이 같은 팀이였을 때, 본인이 게임을 못하자 같은팀에서 다른 유저가
욕설을 마구 퍼부어서 특정성 성립이 되서 송치된 사건 있습니다.
(안믿기시면 검찰청 또는 경찰청에 송치된 사례 있는지 연구목적으로 개인정보 삭제한 판결문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같은 커뮤니티에서 특정성 인정된 사례와 같다고 보입니다.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 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이것만 보았을때, 이미 저 분은 그간 쓴 댓글에 가족에 관한 댓글로도 충분히 처벌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
" 무.관.심 " 이 제일 입니다.
삭제된 댓글이라 보여 뭐라 쓰는진 보이지 않으나, 여러분들의 답 댓글로 보아 굳이 안보아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40대라는데, 부끄럽습니다. 어휴....
그러니 나라 꼴도 이모양 이겠지만.
무튼, 차단이란 좋은게 있사오니 구태여 받아치지 마시고.
" 무관심 " 으로 응대 해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ㅎㅎ
주말도 끝나가는데, 다음주부터 다시 화이팅 하려면 에너지 충전 하셔야죠 ~
앞으로 더욱 더 철저하게 신고하고 인증글 써야겠네요.
저를 지칭해서 쓰레기라고해서
재차 확인하니 맞다고했습니다
얼마전에도 사건하나 승소했는데 다시한번 해볼려고요
뭔가 쫄린건지 댓글삭제했는데
제가 캡쳐해뒀거든요
ㅋㅋ같은편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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