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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국유화 했더니 나라 망함.[43]
조회 44,802 |
추천 468 |
2026.05.04 (월)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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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wonder2569 - 가입일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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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 바쳐야지 국유화 해서
조공 안바치면 미국이 뒤지게 패버림
제재만하다 마두루 납치
조공 바쳐야지 국유화 해서
조공 안바치면 미국이 뒤지게 패버림
공산화 독재야
매우 감탄했습니다. 진심입니다.
공산당처럼 강제 수영소보내고
윤돼지때 반대당 대표들
지들대표도 다 죽이고 그럴려고 내란 일으키고
이런게 공산정권가 머가 달라?
그럼 국영기업 하나라도 있으면 다 공산주의 국가네 ㅎㅎㅎㅎ
진짜 못배우면 공부라도 해야하는데... 답이 없음.
1. 박정희 정권 (제3, 4공화국)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입니다. 완전한 국유화보다는 국가가 은행을 장악하여 기업의 생사여태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금융기관의 국유화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 시중은행의 의결권을 정부가 장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원하는 산업에만 돈줄(정책금융)을 대주며 기업을 통제했습니다.
부정축재 처리와 공기업화: 초기 군사정권은 기업가들을 '부정축재자'로 몰아 처벌하려 했으나, 이후 경제 건설에 동참시키는 대신 기업의 일부 지분을 국가에 헌납하게 하거나 기간산업을 국영기업으로 운영했습니다.
포항제철(현 POSCO) 설립: 민간 자본이 아닌 대일 청구권 자금 등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국가 주도로 설립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2. 전두환 정권 (제5공화국)
이 시기에는 '국유화'보다는 '산업합리화'라는 명목 하에 국가가 민간 기업의 주인을 강제로 바꾸거나 해체하는 방식이 두드러졌습니다.
국제그룹 해체 (1985년): 당시 재계 서열 7위였던 국제그룹을 부실기업으로 낙인찍어 공권력으로 해체하고, 계열사들을 다른 민간 기업(한일합섬 등)에 강제 배분했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국가에 의한 기업 강탈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해운 및 자동차 산업 합리화: 중복 투자를 막는다는 이유로 특정 기업에 특정 업종을 몰아주거나 강제로 합병시키는 정책을 폈습니다.
3. 국유화 및 통제의 주요 수단
관치금융: 은행이 정부의 지시를 따르게 하여 기업의 대출권을 무기로 복종 유도
세무조사: 정치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압박
법적 근거: '기업예산회계법'이나 각종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개입 정당화
자유민주주의 계엄도 필요하게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할게있고 안할게 있음.
그런데
상당수가 미국이 공작질 했네
힘든 겁니다
겉으로는 우방 지랄해도
결국 지들이 다 빼먹다 안되면
저렇게 괴롭히지요
베네수엘라도
유전에서 미국 내보내고 나니
옆에서 판로 훼방놓고
괴록히고
유정 기술지원 안해주면서
망하게 만들었다고 하데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기에
다른나라가 힘이 없어야 되거든요
개ㅆ례기죠
조중동이 만들어낸 언플용어고요.
Privatization.
'사유화'입니다.
민영화는 절대 막아야겠네.
독재나 사회주의가 문제였던거지..
암튼 그동안 전 세계의 경찰을 자칭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진짜 민낯의 정체를 보여주는거지! 에휴~~~또람푸 또라이 새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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