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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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국민들은 대안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미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예외적인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그 경고를 알고도 정부와 민주당, 범여권 정당이 

대안 없는 폐지를 강행한다면, 

이후 장윤기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범죄의 실체가 묻히거나 

경찰의 부실·은폐를 바로잡지 못했을 때 책임은 

일부 의원에게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법안을 추진한 정부, 당론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표를 보탠 범여권 정당 전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때 국민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생긴 

불가피한 부작용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을 알고도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거한 정치적 오만과 직무유기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 결과 지지율은 급락하고,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범여권 전체가 

치명적인 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유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된 정치는 거대한 명분을 외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주둥이로는 뭘 못 하겠습니까!!

참된 정치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먼저 살피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한 뒤 

결정하는것 입니다.

국가 형사사법체계처럼 

국민의 생명과 권리에 직결된 제도를 

대책도 없이 뒤엎는 것은 용기 있는 개혁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10선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안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개혁이 아니라 무책임일뿐!!!!

국민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없애고도 

개혁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정치는 이미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대안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개혁이 아니라 

무책임한 국가 실험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