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인테리어 업자랑 싸우는 중간 보고 입니다

현재 이사람을 건설산업법 위반 으로 자격증없이 공사를 한 것과 전기공사법 위반으로 두건이 고발된 상태이며 사기 및 절도로 고소 두건도 깉이 고소한 상태입니다.

먼저 셀프시공으로 들어난 사실은 모두 이 놈은 어느 하나 제대로 시공한게 없어서 모두 다 다시 시공을 해서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법이 X 같은게 사기 및 절도는 우리나라는 참~~~~ 어렵게 해명이 되어 있어 기소될 가능성이 반반이네요.

먼저 전기공사법 위반 : 자신이 자격증도 없는데 입선을 한 작업에 대해 증명해서 고발하니 검찰로 송치 되었다고 연락이 왔네요. 셀프시공으로 부른 전기 공사님 왈, 하마터면 집이 불날뻔 했답니다. 2.5sqmm 선이 아닌1.5sqmm를 모두 컨센트로 뽑아놔서 곧 겨울인데 전기장판 꼽고 다른 기기들을 컨센트에 꼽았으면... 아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이것은 아직 악덕 인테리어 업자가 조사를 영등포로 송치해달라해서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되지만 자격증 없이 1500만원 넘는 공사를 한 명확한 증거가 있기에 조만가 송치 될거라 봅니다.

사기 :

참 화가나는게...그 악덕 인테리어 사장이 자신은 자격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저희한테 자격증 없었으면 어떻게 지인의 집을 인테리어 했겠냐며 그냥 두리 뭉실하게 넘기고 공사를 따냈는데도 불구 하고 이게 사기로 되기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90%정도의 계약 이행, 즉 계약서에 말한 행위를 해줘서 성립이 힘들답니다.

여기서 저의 실수가 상세 내역서를 안받아서 성립이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제가 1억원의 돈을 받고 안에 500만원짜리 싸구려 재질과 공사를 해도 사기가 아니냐고 형사님한테 물어보니 사기가 안된다네요. 이래서 악덕 인테리어 업체가 사기치고 잘 다니나 봅니다. 인테리어 사기 치기 참 좋은 나라입니다!!!

나라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격증까지 따로 관리 하는데도 거의 모든 인테리어 업체 80% 이상이 자격증 없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자격증 이유로 구속을 시키면 사회가 마비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게 법을 빨리 통과 시켜야한다는 참 설득이 안되는 말을 해서 좀 답답했습니다.

절도: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돈 없는 사람만 절도로 쉽게 몰고 갈수 밖에 없는 구조구나라고 생각이 들어 참 맘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작녁에 배가 너무 고파 빵을 훔쳐 먹었던 학생들 뉴스 보셨을 겁니다. 이때 이 애들 행위가 절도로 확인이 되어 그때 사람들이 이 학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청원 글도 많이 올라오고 나중에 도움의 손길을 많이 준 사건이였습니다.

전 이때 참 우리나라는 절도 하나는 철저하게 법으로 심판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악덕 인테리어 업체가 잔금 8%남긴 상태에서 입주청소날에 철수하면서 훔쳐간 실링펜, 손잡이, 조명등, 등(200만원어치)들이 절도가 되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하....정말 어이가 없더라구요. 상대방이 남은 잔금에 대해 유치권 행사를 하면 절도가 힘들다네요.

남은 잔금은 일 마무리 되는 날에 하자나 계약상 이행 되지 않은 부분을 위해서 의뢰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정된게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음성 녹음을 모두 뒤지고 사진을 뒤져서 이 악덕업체가 우리가 준 중도금을 이런 재료를 쓰는데 사용한다는 녹취록을 겨우 찾아 속기로 작성하고 저희 실링펜을 이 놈이 자신이 오픈한 Bar 천장에 단 사진을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절도를 성립을 시키기 위해 제가 경찰서만 한 10번을 찾아가서 증거자료 내고 별 짓을 다했습니다. 솔직히 절도로 검찰로 송치될지 안될지 불확실합니다.

이래서 악덕 업체들이 이런것을 알기에 그냥 철수 하면서 물건을 그렇게 들고 가나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주날에 맞추어 셀프 인테리어를 하느라 이제야 민사소송에 들어가네요....민사소송으로 패해보상액을 많이 받아내어 열심히 혼내보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카드는 국세청에 이 놈을 탈루로 신고하는게 남았네요! 이 놈아 너 오픈한 바 카드포카치는 바라며? 내가 열심히 신고해서 너 거기서 불법 도박까지 하는거 내가 밝혀내어 너 인실 X 시켜주마!

전글 참고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98458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98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