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께서 신청하신 제보 외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직권말소된 차량이 운행한 사실이 있으니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제보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여 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접수번호 2022-000665)에 배당하였습니다. 피민원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 후, 직권말소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하는 사실에 반하므로 동법 제81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직권말소됀건 주소나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데, 신고돼면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소나 위치를 알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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