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글X 펑복이 불법이 아니죠?[12]
예전 아주 오래전
펑복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례?가 공유 되었 었는데 못찾겠네요
펑복이 불법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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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혈질 권리 침해하는건 맞죠.
불법이 되나요?
이거 찾고 있었어요!!
그림일기 펑복은 주의해야 할 듯 합니다.
유튜브에서 허락없이 따가서 영리 행위를 하면 안됨
우리나라 인터넷 커뮤니티중에
보배 여기 게시판만의 독특한 문화인데
뭔가 문제 생길거 같기도 하고
펑복할때 다들 아이디 가리는거 보면 문제없어 보이기도 하고
머 펑복을해도
대부분 당일가입 사람들이라
글삭제하고 튀어서
자기글이 박제된것도 모를듯ㅋ
평복(단순 기계적 촬영에 의한)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국민신문고 답변은 있네요.
명예훼손여부는 법무부에 물어보라고 쓰여 있습니다.
평복이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 위반인 것은 직접 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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