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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유수지 24.06.22 10:29 답글 신고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
    답글 7
  • 레벨 대령 1 민족정기 24.06.22 11:15 답글 신고
    사법개혁 . . . 말로만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받읍시다.
    법조인이 되면
    평생 호화영달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 같은 우리나라.
    과연 정당한 상황인지요 ?
    이렇게나 다른 사람이나 조직으로부터 법으로부터
    자유롭고 무한대의 권한과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이
    아무곳으로부터도 견제와 감시도 안받는 게 과연 맞는 건지요 ?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기업인도 의사도 모두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는데
    검찰과 판사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라고 권한과 표현의 자유를 듬뿍 받아 챙긴 언론사들은
    아무런 견제와 제제도 없이 마음대로 세상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애완견 소리는 그나마 점잖은 표현입니다.
    답글 2
  • 레벨 대장 니맘에너있어 24.06.22 18:38 답글 신고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사법심사위원회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게 해임이나 직무정지같은 징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사법권력에 대한 과잉보호보다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낡은 헌법을 뜯어고칠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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