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5096&rtn=%2Fmycommunity%3Fcid%3Db3BocWJvcGhxam9waHIwb3BocWtvcGhxZ29waHE4b3BocThvcGhyM29waHFr

이 글에 요약

1.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용 신고가 최초로 이루어진 구청에서 과태료를 쳐 맞았다.

(2월 중 정보공개청구 할 예정 - 50만원 / 사전납부 40만원)

2. 무번호판이기 때문에 무보험일 가능성이 높아 민원실 통해 범칙금 발부를 제기할 예정이다.

(2월 중 정보공개청구 한 내용으로 바탕으로 무보험 운행에 대한 범칙금 발부를 제기할 예정)

3. 경찰에 모욕죄에 대한 부분을 추가 고소를 하였다.

(경찰에 추가 고소장 제출함에 있어 고소인 진술이 곧 있을 예정)

4. 폭행, 특수폭행은 검찰에 약식기소 의견으로 법원에 약식재판 진행 중이다.

(약식재판이 끝나는 동시에 이 사건에 재판문을 발급받아 볼 예정입니다.)

5. 약식재판 확정이 나면 재판문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준비중에 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빨간 스티커를 붙혀보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진정서와 녹취록을 발급받아 검찰에 제출한 지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법원을 통해 약식재판을 통하여 벌금이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폭행)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듭니다.

특가법에 의해서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지면 내 마음속 응어리가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작은 벌금에 수준에 불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 몸에는 상처가 났고, 흉터가 생겼음에도 상해죄로 들어가지 않고 폭행죄로 되었다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법은 왜 이모양으로 생겨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난 상처와 응어리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고소인이 깨달음을 얻었으면 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 상대에게 물리적 피해를 입히면 또 혀는 잘 못 놀리면 안된다는 깨달음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사과를 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했던 그는 꼭 벌금 내지 않고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네요.

추후에 과태료/ 구약식 명령서 / 검사의 기소 의견서 정보공개 청구하여

다시 한 번 게시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은 이미 작성 중이니, 좋은 결과로 승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덧붙힙니다.

소설을 작성했다는 댓글을 보고

최소 구약식 청구가 되었다는 내용을 스크린샷 덧붙힙니다.

지속적으로 멍멍이 소리 하시면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겠습니다.

+ 덧붙힙니다.

접수번호랑 법원이 어딘지를 왜 궁금해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그냥 차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