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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0241
이건 과태료 부과 안한다는 거죠?
경찰에 표지부당사용 고발해도 소용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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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차구역은 적용안되요. 실제 판례도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는데(장애인차량 차주면)
차를 새로구입하거나 그럴경우에는 보통 1회 의견진술로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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