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지점이 위에서 규정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곳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기서의 일시정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설치된 정지선에서의 정지), 제27조 제1항(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정지선에서의 정지)과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통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정지시간이나 정지지점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교통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골목길이 아닌 일반 교차로에서도 이렇게 판결하고 있는데 골목길

일시정지? 위법? 불법?

그리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도 보행자없으면 일시정지 안해도 되는(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조건 일시정지로 개정됨) 마당에 일시정지 표시도 없고 정지선도 없는 일반 골목길에서 일시정지? 논의 자체가 그냥 우습다.

그리고 도로 교통법이 31조만 있음?

대법관도 모든 도로교통법을 살펴보고 합당하게 판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무슨 31조 몇항이 이러니 불법? 위법?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