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63262 부당이득금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4차로 노먼에 우회전 표시가 있기는 하였지만 직진을 금지하는 표시는 없었으므로, 위 차로에서 반드시 우회전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 차량이 직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법원의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 차량이 노면에 우회전 표시가 있는 4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3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6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차로 노면의 우회전 표시는 해당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권장하는 의미에 불과하고,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별도로 직진금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리한 표시가 없는 한 우회전 차로에서 반드시 직진이 금지된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어제 올린 판례를 그렇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7440) 해석해서 심히 놀랬음.

내가 지금 머하는 짓인가...

이 판례는 쫌 이해하기 쉽나? 또 머라고 반박할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