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을전에 첫 대장동판결이있었다 이날은 역대급으로 황당하고 이상한판결이였다
그리고이날 2번째 국회본회의가열렸고 최초로 윤석열한동훈라인 불법 비리검사 탄핵이있던날이였다 국정감사때도 검사 법사위감사보고가있을때마다 이재명대표 주위사람들을 압수수색하거나 또는 민주당정치인들 소환조사를하거나 민주당을 압수색해왔다 왜 검사들은 이런날만 골라서 그런짓을할까 바로 국회압박용이고 협박용이다 화려한꽃도 거센비바람과 거센 태풍 그리고 거센 눈보라를맞으면서 꽃을피우듯 민주주의도 거센 칼바람과 온갖구타와 고통 그리고 피와땀으로이뤄진다 쉽게이뤄지는 민주주의는없다 또한 비리검사 비리장관탄핵은 계속되어야만 민주주의를 되살릴수있고 약자들도숨쉬고살수있는나라가 될것이다
대장동사건은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 진실이 다 더러났고 유동규의 진술은 검사가 대장동일당들에게 회유와 협박 형량거래로받아낸 거짓 진술이였다는게 이미 다 확인이됐다
그런데 그날 조병규판사의 판결내용은 돈을줬다는 유동규에겐 돈을줬다는 증거가없음으로 무죄를준다는얘기였고 김용부원장에겐 받았다는 증거는없다면서 줬다는 유동규의증언이있기때문에 유죄를준다는거였다 무슨 이런 황당한판결이 다있나
아니 줬다는 증거가없으면 받았다는 증거도없는건데 한사람한텐 무죄를주고 한사람한텐 유죄를준다? 즉 진정 범죄를저지르고 남욱에게 돈받은 증거가있는데도 유동규에겐 무죄를주고 돈받은증거도없고 일정하게 재판때마다 돈받은적이없다는 김용부원장에겐 유죄를줬다는건 차별을넘어 끼워맞추기 조작날조 정치판결이라고생각안할수없다 징역5년이라는 과옥한처벌 법정구속을 시킨건 누가봐도 말이안되는판결이다 이로서 조병규판사는 조작날조검사 압박에못이겨 살아있는권력 윤석열한동훈눈치를보면서 또 한사람의 민주진영사람에게 중대한혐의를 덮어씌웠다 비리검사도 탄핵해야하지만 이런 거짓판결 기획판결로 정치를하는 정치판사도 탄핵을해야한다고 본다 이렇게해서라도 억울한사람이생기게해선 안된다
아무리 없는죄 있는죄로만들려고 칼을들이대면서 협박을한다해도 한동훈도 이대로두면 안된다고생각한다 반드시 탄핵을해서 정치권에 발을들이게해선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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