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글썼다고 벤츠 차주가 원글부터 댓글까지 싸그다 고소했다네요 ㅋㅋ
대구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이런걸로도 고소되요? 하니까
경찰분도 원글쓴사람 댓글쓴사람 다 고소했다고 하네요 ㅋㅋㅋ
재미있네요 ㅋㅋㅋ
댓글 조심해야겠어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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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쓴사람 다 고소했다네요 원글부터 싸그리다..[49]조회 6,618 | 추천 65 | 2024.03.25 (월)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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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고소인의 권리니까요.
접수가 되느냐 안되느냐, 조사를 개시하느냐 안하느냐, 처벌이 되느냐 안되느냐와는 완전 별개인데~
보통 고소 된다고 하면 처벌 된다라고 맹신하고 고소를 하는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처벌이 안되지
기획고소 했다가
역관광 당한사람들 많이 봤는데ㅋㅋ
아파트 값 떨어지게 한 죄로 역고소 당해 버려라~
저게 주차면 지나가는 개도 주차하고 남겠네..
그냥 옆에 아무도 주차 못하게 하려고 꼼수 부린 양아치일 뿐~ 그 이하일 뿐~
이사 가것네
아파트 값 떨어지게 한 죄로 역고소 당해 버려라~
저게 주차면 지나가는 개도 주차하고 남겠네..
그냥 옆에 아무도 주차 못하게 하려고 꼼수 부린 양아치일 뿐~ 그 이하일 뿐~
주차를 조또 몬하는 것들이 너무 넘쳐 나서 주차장 있어도 개판이 되니...
이맨바기 이 쥐색히...
지금처럼 말씀해주시면 별일없을거라고 ㅋㅋ
고소는 고소인의 권리니까요.
접수가 되느냐 안되느냐, 조사를 개시하느냐 안하느냐, 처벌이 되느냐 안되느냐와는 완전 별개인데~
보통 고소 된다고 하면 처벌 된다라고 맹신하고 고소를 하는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처벌이 안되지
기획고소 했다가
역관광 당한사람들 많이 봤는데ㅋㅋ
기분나쁘면 고소인가 이딴게 나라
저런 인성을 가진놈이 애견캠핑장??
소문좀 퍼트려줘야겠넹
보신탕이나 먹으러가야겠다
생각이 있으면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충분히 역으로 홍보했을수도 있을텐데
그리고 결국 벤츠차주가 져요 보배 파워를 모르나? ㅋㅋ
1인당 조사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리고
처리하고 송치하고 ;;
안 그래도 경찰 일손 부족한데
답답합니다 ㅋㅋ
고소는 되지 처벌은 안되고 ㅋㅋㅋ
손님으로 가서 개 진상 부리면 감당 할수 있으려나…
글에, 무슨무슨 아파트는 검색했지만,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식당이름은 쓰신 부분은 너무 찾기 쉬웠고, 번호판도 반만 가리신 등.. 거기에 어떤분은 제가 반신반의한 아파트 이름에 전화번호까지.... 그리고 실제 전화도 하시고...
여기에 글을 올리면 그 사람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기대도 하기 어렵고, 입주자회의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단체의 이름으로 항의하고 했었던 자료가 있으시면 좋겠네요.
상대방을 특정하기 충분한 내용을 적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네요... 제 판단은 유죄세요. 작성자분이 추구하는 공익에 반해 상대방의 피해가 극심할 듯합니다.
물론, 댓글로 원글의 내용의 그런 사항에 대한 재확인은 공범이라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판례처럼 순수한 공익 목적이라면, 조각사유로 무죄가 될 수도 있는 데.......... 제 판단은 앞 판결이 우세한 듯해요.
저라면 안 들키 게 안보이 게 안걸리 게 뭔가 했을 것 같은데, 무튼 잘 들 헤어나오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주민들 탄원서도 준비하시고..... 대응을 잘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사이트에서 공개된 신상정보인 얼굴 사진,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는 그 특성상 공개 시 양육비채무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큰 반면, 피고인들에게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얼굴 사진 등의 공개는 위와 같은 공익적인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여 양육비를 즉시 지급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나 급박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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