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모르겠습니다.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사망사고

저의 아버지는 건 30년을 건설장비 운송일을 하시는 트레일러 기사입니다.

공사 작업을 하기전 미리 장비를 가져다 두거나 공사 후 장비를 빼기 때문에 장비 기사가 아니지만 트레일러에서 장비를 상하차 하실때 동영상처럼 장비면허 없이 하셨습니다. (운송에 관한 모든 면허는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으로 후방블박이 장비에 가려 사고영상을 볼 수 없어 다음날 정확한 사고지점에서 사고 1시간30후에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찍은겁니다. 맑은 날 밤 11시6분 오른쪽에서 큰 광장이 있어 사람도 많고 가로등도 영상보다 더 밝았습니다.

사고는 신호대 바로 밑에서 횡당보도 전에 장비(아스팔트 휘니샤)를 트레일러에서 후진하차하고 있는 중 신호대 신호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장비 속도는 2~3km이고 이동거리는 장비를 내려놓고 트레일러 다릿발(4미터정도)을 접어야하는 거리 정도라 5미터정도 입니다. 일반도로였으며 공사장도 공사중도 아니였고 장비를 미리 가져다 둔겁니다. 후방에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야간에 주로 사용하는 대형장비라 후방라이트가 8개 있습니다. 장비는 탱크바퀴며 조정판은 다 레바식이라 핸들이 따로 없고 일직선으로 내려오며 후진버튼만 누르고 동영상처럼 서서 몸을 완전히 좌우, 뒤로 보면서 하차합니다.

사고 도로는 제한속도 30km이고 오토바이가 음주 0.117%에 충돌속도가 78km였습니다.

과학수사에서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운행시 장비를 보고 피할 수 있는 거리가 11.8m이며 장비가 11.7미터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형사 전 민사소송을 해서 6대4가 나왔고 저희는 장비와 부딪혔다며 자동차 보험처리가 안되어 집압류와 경매에 올리셨고 경매 중지신청했습니다.

형사 1심에서 상대가 4살 아이가 있으셔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셔 1년3개월 선고하셨고 다만 합의를 보라며 바로 구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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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을 모르는 건지 머리가 짧은건지 의견을 듣고자 글을 적습니다.

"판결문에 무면허에 장비기사라 되었있고 라바콘, 수신호가 없었다. 상대 과실도 있지만 이로인해 사망하게 되었다. 탄원서를 제출하여 엄벌을 요구한다" 랍니다.

1. 장비기사가 아니라 운송기사입니다. 허나 무면허라 잘 못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사장도 아니였고 수신호하는 사람을 두지 않습니다. 밤에는 라바콘이 안보이며 라이트가 많습니다. 참고로 장비면허 사고 후지만 한번에 취득도 했습니다.

2. 장비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2~3km인데 어찌 장비가 오토바이를 충격합니까?

3. 음주과속인데 탄원서가 받아지는건가요? 저희도 잘못이 있어 진정서도 죄송해서 제출도 엄두도 안냈는데요.

4. 과학수사에도 피할 수 있는 거리고 신호대가 빨간불이면 멀리서 올때 속도를 줄이다 파란불로 바뀌면 엑셀을 밞지 않나요?

그런데도 충돌 속도가 78km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