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당했는데 회원님들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매번 도움만 받네요 ... 

사건을 요약하면 

1. 출근을 위해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거리가 꽤 있는 택시가 잡혔습니다. (약 19분정도) 

2. 아파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파트 입구 한참 전(약 1키로 전)에 기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어디냐고 화내고 짜증을내십니다. 

 - 저는 카카오택시 현재위치를 보고있었기 때문에,  기사님이 아직 1키로 정도 더 오셔야 하는걸 알고있는 상황 

   (카카오 택시 위치도 아파트 정문으로 찍었습니다) 

 - 기사님은 정문이냐/후문이냐만 묻고, 저는 기사님이 도로에서 오고있는걸 알았기 때문에 도로까지 나와있던 상황 

 - 길따라서 좀만 들어오시면 서있다고 대답했습니다.

3. 통화중에 금방 기사님을 만났는데, 대뜸 묻는말에 대답안한다고 짜증과 성질을 내십니다. 

4. 기사님 멀리서 오신걸로 짜증난걸 왜 나한테 푸시냐고, 계속 화내고 짜증내면 택시를 안타겠다고 문을 닫았습니다.

5. 그때부터 'X발X끼' 부터 욕설 시작. 저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욕설은 경찰에 신고하고도 계속 되었고, 경찰이 출동하기 까지 약 15분간 지속 되었습니다. 

X같은X끼 / X발X끼 / 애미없냐 / 애미애비도없냐 / 개X끼 / 쓰레기X끼 등등

제 사진찍더니 택시기사들 단톡방에 올려서 저를 블랙리스트 만들고 XX시에서 택시 못타게 할거라는 말도 하더군요.. 

기사가 화난건 멀리서 왔는데 짜증낸다고 제가 택시 안타겠다고한거 그 이유 하나입니다. 저는 어떤 욕설도 하지않았구요. 

한바탕 싸우고 지나갈법도 하지만 본인이 멀리있는 콜 잡아놓고, 저한테 화풀이하는것부터 단단히 잘못된거 같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욕을 듣기만 했습니다. 

출동하신 경찰분들은 처벌 원하면 경찰서가서 고소장 내는방법밖에 없다하고 가시고, 

결국 오전 반차내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역시 경찰분들 한번에 소장쓰게 도와주질 않더군요. 

 - 서로 욕하면 모욕죄 해당 안된다 

 - 둘만 있었으면 모욕죄 해당 안된다 

 - 죽인다, 팬다 이런거 아니면 협박 해당안된다. 

등등 제가 아직 얘기 꺼내기도 전부터 거부적인 반응만 보입니다.. (모든 경찰이 그러진 않겠죠..)

결국 고소장 쓰지도 못하고 고소장 양식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하는데, 저 당시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분들과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영상에도 사람이 찍혔고, CCTV도 있는곳이었음에도 

저보고 증인이 될만한 사람을 찾아서 연락처랑 서명을 받아오라고하더군요... (그걸 제가 왜 해야하는진 모르겠지만) 

무튼 고소장은 다 작성했고, 영상증거도 준비했고, 관리사무소 직원분께 싸인받을 증인확인서도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그 관리소 직원분께 싸인과 연락처를 요청할순 있지만 그분 입장에선 번거로워질 일이고 거절할수도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거절을 하신다면, 제가 다른 입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회원님들꼐 여쭈어봅니다. 

1. 이 택시기사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 

2. 만약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서명을 안해주시면 CCTV나 영상에 찍인 제3자로는 공연성 입증이 어려울까요 

3. 모욕죄 외에 협박(택시 못타게 하겠다 등)등 다른 사유로 이사람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

4.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지자체나 민원 관련해서 패널티를 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재미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