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밤 10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로..
블박차는 주위를 살피고 서행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택시는 블박차를 발견 못하고 우회전하다가 추돌하였습니다.
블박차는 진입 직후 택시를 발견하여 급하게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으나
택시는 늦게 발견하여 그대로 추돌한 것입니다..
택시는 우회전 중 스탤스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인의 차를 쳤다고 경찰에 진술하였으며
(블박차는 스탤스차가 아니고 전조등이 켜진 상태였고 단지 택시가 어떤 이유에선가 못 본것입니다..)
본인은 억울하다며 5:5를 주장합니다...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사람 둘이 만남
누굴 탓함
이게 서행이라니..
그리고 이거 안 보이면 브레이크 수리부터 하시는거 추천 드립니다.
블박차 보고 회피하려는 동작이었다고...
블박차가 대로라면 피해자 7대3 정도 나올것이고, 도로폭이 같다고 하면 6대4 가해자 나올것이고...
근데 보통 이런 사고는 비슷한 것들끼리 만나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
도로폭을 기준으로 도로폭이 넓으면 대로, 도로폭이 좁으면 소로라고 합니다.
도로폭의 크기 여부에 따라 과실뿐 아니라 가해자 및 피해자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로폭의 크기 여부는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대로와 소로 구분은 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② 진행한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③ 계측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물론 경찰 조사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히 도로폭이 조금 더 넓다고 대로라고 하지 않는듯 합니다.
어쨋든 애매하니.. 인정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다 같기 때문이쥬
상대 택시는 못보고 사고가 났겠지만 블박차량은 보고도 정지하지 않고 사고를 냈잖아요
거기가 어딥니까? 교차로 입니다 서로 사고방지를 위해 서행 또는 정지후 지나야 됩니다
굳이 따지면 택시가 우측~ 블박6:4 가해.....
이번 사고는 당황해서 멈추지 못하고 회피한거 같습니다...
첫 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인 것은 오히려 잘된 것이라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교차로에서 완전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당부했습니다~~
근데.. 택시 주장이 황당하고... ( 우회전 중인데 스탤스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들이받았다고 경찰에 진술..)
좋게 얘기하면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서 올려본것입니다..
평가 감사드립니다~~
블박차 선진입 인정되면 3:7
블박차 대로 인정되면 3:7
블박차 선진입 대로 둘다 인정되면 2:8 로 확인되네요~~
블박차 도로는 양차선에 주차선과 인도가 있고 택시 도로는 한쪽차선에만 인도로 주차선이 있습니다..
어쨋든 애매하니 대로 소로 관계 인정안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박 대로라고는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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