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가 대한민국 야권이 대통령을 향해 탄핵 협박을 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개탄스럽다. 이런 오만방자한 야권을 보면서 더욱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권이 있듯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필요하다.
이재명 코딱지 파주다가 박찬대가 원내대표가 되니 보이는 것이 없는지 대통령을 향해 협박질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 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 때 ‘국민 67%가 특검법을 지지하는데 거부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일단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그 직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한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만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며 그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은 국회로 떠넘기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회피했다”며 “심지어 국민의 요구를 담은 민주당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요청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조차 피하면서, 사실상 거부의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 관철을 위해,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하겠다”며 “그것이 헌정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의석을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화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2016년 탄핵할 때도 야 4당을 합쳐서 170석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했을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지금 현실이 ‘이러다가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박 원내대표는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탄핵 얘기도 많이 하는데, 탄핵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 직전까지도 왔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점점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지원금 그 다음 채 해병, 이거 거부하시면 안 된다고 야당으로서 정말 충심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거 말하는 거야? ㅎㅎㅎㅎ
5공? ㅎㅎㅎㅎ
* 국회해산권 *
국회해산권이란 대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즉 5공화국 헌법에 존재하던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의원내각제하에서의 의회해산권이 그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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