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규제나 pb 규제같은 사태가 벌어질수 있었던 게조회 34 | 추천 0 | 반대 0 | 2024.05.26 (일) 16:33
적절한 제도가 없거나 정치인들이 잃을게 없어서(법률상 철회한 다음에 여론이 잠잠해질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 같아요.망사용료 같은 어이없는 정책을 했을때 제대로 된 불이익을 받지 않아서, 윤석열은 그렇다쳐도 다른 의원들도 직구 규제에 찬성하고, 2년전부터 빌드업한걸 시행할수 있던것 같아요.
이런짓을 못하게 직구 규제에 여론이 쓰나미 일어나고 있는 지금, 규제 청원에 이어 기세를 몰아서 이런짓을 완전히 근절시키기는 어렵지만 힘들게 하기 위해 페미, 근첩, 남초, 서로 앙숙이던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청원으로 어떻게 해야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설령 직구 규제나 pb 규제가 법률상 철회된다고 해도 제대로 된 본보기가 제도가 없다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반복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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