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대법관 증원, 국민에게 불이익 돌아갈 것[81]
이럴 때 또 국민을 파네.
한국이 대법관 수가 너무 적죠.
대법관들 격무에 힘들다던데
인원 수 많이 늘려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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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대법관 증원, 국민에게 불이익 돌아갈 것[81]조회 19,348 | 추천 395 | 2025.05.14 (수)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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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der2569 - 가입일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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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대법관이 재판을 질질끄는 대한민국 국민이 힘들까?
법정 의자만 봐도 권위 의식 쩔어보임.
14명의 대법관이 재판을 질질끄는 대한민국 국민이 힘들까?
법정 의자만 봐도 권위 의식 쩔어보임.
소수가 해먹어야하는데 다수가 해먹으려면
힘들기는 하겠네~~~!!!
니네가 불이익이라 국민파는건 아니고??
김학의 무죄
윤상현 무죄
정경심 유죄
은수미 유죄
최강욱 유죄
조국 유죄
파면당한 전대통령 경호인원 늘리는게 더 불편함
업무 분담 차원에서 법관 늘리는게 맞지 않나요?
니들이 언재 국민 생각했냐?
절대다수 국민= 소수 특권층 법관 혁파로 편안
대법관 월급때문에 내는 세금?
제대로 된 판결만 하면 얼마든지 세금 걷어도 된다
니들도 국민의 견재가 필요해~
국민에게 뭔 피해가 오나?
대법관들의 가오가 안살겠지.
그거 말고는 불편할거 전혀 없다는
상고하는건 권리인데,그걸 자연스레 억제했다는거네
그럼~~~~풉
자전거 타고 다니게 만들어야함
너무 건방져
사람을 늘려야지.
아니면, AI로 대체하면 더 좋겠지요.
나라 망했겠다 . .ㅂㅅㅇ
판단은 국민의 몫
븅신아.
ㅆㅂㄹㅁ
또 지랄하면 3천명으로 늘리다.
개기지마.
정경심 판결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어디서 국민을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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