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서도 매해 우려하는 우리나라의 '비동의입원'에 대해 서울시장님도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저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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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520901311, 1AA-2405-0711312)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2022년 5월 귀하의 행정입원과 관련하여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권리 오남용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입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 및 보호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입원으로 인한 귀하의 심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행정입원 관련 업무 처리 시 당사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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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은 제대로 모른 채 앵무새같은 똑같은 답변을 그것도 민원이송은 왜 계속되는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맨정신의 경험자로서 폐쇄병동에 관해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고 실제와 다른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비자의입원'이라는 것이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인데 정말 신중하지 않거나 전문적이지 않으면 그 피해와 트라우마에 대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평생 한번도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던 발달장애가 있는 제 동생은 제가 없으면 불안하고 무서워서 잠을 못자고, 특히 발달장애인 특성 중 제 동생의 경우에는 스탠드종류의 불이 없으면 오래전부터 힘들어했던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아주 일부의 일자무식한 사회복지사들이 2개나 챙겨보낸 스텐드도 맘대로 안보내고, 헌법에서도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몇년을 지속적으로 보호자에겐 시설이나 그룹홈에 무조건 보내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제 동생의 의견은 오래 보지 않으면 발달장애인의 "네"대답이 그 대답이 아니라는걸 주보호자인 제가 아니면 모르는데 맘대로 해석해서는 제가 동생을 집에 감금시키고 시설이용을 못하게 한다는 둥 허위사실을 남발하여 가족간에 큰 상처를 가지고 영영 인연을 끊고 지내려고 합니다.
저 역시 은행에 가서 이체를 해야 카드대금을 납부하는데 주치의쌤께 허락받고 은행가려는데 행정입원이 대체 뭔지 은행을 못가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6년경 대상포진이 신경을 건드리고 지나갔다는 진단을 받았었는데 당시에 그 통증이 너무 심하여 이를 악 물게 되는 습관이 생겨 잇몸이 다 망가져서 이도 성치 않아 잇몸치료 중이었는데 병원엔 '치실'반입도 안되고 특수치실을 가진 다른 환자것도 빌릴 수 없다고 합니다.
보호자한테 부탁해야 한다고 하는데 '행정입원'의 보호자가 구청인지 실제 보호하는 사람인 제 사촌인지 알려주지를 않아 제가 지금 모든 이가 망가졌습니다T.T
보호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저만 생필품 구매가 안된다고 해서 잠옷에 슬리퍼 차림으로 사설구급차로 납치됐던 저는 생필품을 병원에서 구매라도 해야 하는데 행정입원이라 저만 칫솔과 일회용 마스크 외엔 안된다고 했습니다T.T 그래서 한동안 샴푸린스는 다른 환자에게 빌려서 사용했고 마침 다행히도 두루마리 휴지는 하루에 한통만 가능했습니다. 제가 예전 희귀질환 판정을 받았을 때부터 코피가 한번 흐르면 수돗물 흐르듯이 한참을 쏟아내서 어느정도 양이 많다 싶으면 그때그때 119에 급한지 문의하곤 했을 정도라 휴지 하나는 구매 가능했으나 아쉽게도 물티슈는 불가능했습니다.
119나 병원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어놓은 영상이 마침 있으니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받은 피해가 햇수로 3년째, 아니다 2016년경에 해당 기관이 한번 또 저를 병원에 입원이키고 동생을 강제로 시설에 보내고자 모의하는걸 들켜서 무산된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다른 가족들에게 가스라이팅을 지속적으로 하는 바람에 착한 저희 큰언니가 순박한 면이 있어 그대로 속고 현재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언니만큼은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니만큼은 보통사람처럼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태원10,29참사 희생자 부모님의 고통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향소좀 크게 세워주시고 통크게 빚도 삭감안될까요?
서울시장님이 약간 감수성이 부족하신 편인 것 같아 제가 또 성격이 극 ENFJ이다보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 ENFJ이다 보니 저는 세월호도 너무 마음 아파서 못잊겠고, 전세피해자 분들은 대체 왜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시스템 점검시간 다되서 오늘은 그만 민원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해병님, 수사단장님, 제7포병대대장님 나라를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군인♡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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