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당하면서 이별시 정신보상금으로 돈을 지불하기로 한 이런 어이 없는 각서도 법적 효력을 갖나요?
동영상 찍으면서 자신은 협박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찍었다고 하던데
잘 아시는 형님들 부탁 좀 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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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시승기/배틀/목격담
- [부탁드립니다] 각서 법적효력 질문 드려요[6]조회 518 | 추천 0 | 2014.05.08 (목)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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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없으나 합의 판단시 판사의 결정에는 영향을 준다라고 하더군요
이혼문제 였으며, 각서로 인해 이혼이 빨라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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