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에 관해 김문기를 모른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았음.
1. 그러나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사실이 허위사실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엄격하게 해석했음. 아마 개딸들 눈치를 본거 같기도?ㅋ 법리적 판단임. 해당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가 아님ㅋㅋ
2. 김문기 골프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건 심한 자충수ㅋ 이부분은 볼것도 없이 유죄 판단함ㅋ
3.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빼박 자료들이 너무 많음. 국토교통부 공문서부터 수십명의 공직자들의 증언이 한결같이 이재명을 주목했기 때문임. 심지어 이재명에게 우호적일거라 판단되던 증인마저 불리한 증언을 해서...ㅋㅋㅋ
자 그럼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예측을 해봅시다.
1. 백현동은 무죄 나올 가능성 99.99% 없음ㅋ 이것도 이재명의 판단미스인데, 시간 좀 끌어볼려고 증인을 죄다불러냈음ㅋㅋ 더이상 부를 증인이 없음ㅋㅋㅋㅋ
2.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허위사실은 법원에서 인정했음. 단, 법리적 해석으로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준거임. 판사 3명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법리적 해석을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만 남아 있는거임ㅇㅇ
소결 :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부분이 허위사실로 인정되면 1년 실형 가능성이 있음.
즉, 형량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데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음ㅋㅋㅋ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거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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