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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주노군 15.10.17 23:30 답글 신고
    민원넣어본 입장은 아니지만 민원으로 보답하시는게 맞지않나 싶네요
  • 레벨 하사 2 진짜싸나이 15.10.17 23:34 답글 신고
    근데 스티커를 발부받은것도 아니라서요 ;;
    그냥 제 마음의 상처가 ㅠㅠ
  • 레벨 중사 2 졸라짬뽕나 15.10.17 23:32 답글 신고
    블박 하나 장만하세요ㅠ
  • 레벨 하사 2 진짜싸나이 15.10.17 23:35 답글 신고
    제차량은 있는데 하필 이날 아버지 차량을 타고 가서 없었어요 ㅠ
    아버지차량에 블박 달아드려야할것같네요 ;;;
  • 레벨 원사 1 프로필수정중입니다 15.10.18 01:24 신고
    @진짜싸나이 거 블박 얼마나한다고 본인차에는 달려있는데 아버님차에 뻔히 없는걸 알면서도
    달아 드릴생각도 없다 이제서야 달아드린다니...회사차라면야 사비 들여서 하기엔 아깝단 생각이
    들겟지만 가족이 타는 차량이고 아버님 연세를 생각해서라도 아들이 먼저 달아 드려야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기분 나쁘실수도 있지만 좋은경험하셧다 생각하시고 꼭 블박 달아드리세요
  • 레벨 하사 2 진짜싸나이 15.10.18 06:49 답글 신고
    아버지 차량은 대형세단인데 워낙 보수적인 분이시라 차에 뭘 붙이고 다니는걸 싫어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런차에 뭘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면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분이시라..;;; 아무튼 이제는 우겨서라도 달아드려야겠습니다.
  • 레벨 소장 미스치 15.10.18 21:59 신고
    @진짜싸나이 요즘은 LED액정 붙어서 크게 나오는게 유행인것 같긴 한데, 조그만거는 룸미러에 가려서 안보일정도인 제품도 많으니 그런거 안보이게 달아드리는게...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10.17 23:52 답글 신고
    경찰이 딱지를 끊지 않았으면 그냥 그날 재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시고 빨리 잊으세요.

    님 차량에 블박이 없었기 때문에 민원제기 해봐야 경찰의 오판이 입증이 안되니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레벨 대령 3 꽃사슴18 15.10.17 23:56 답글 신고
    글쵸 ㅋㅋ 무혐의를 글쓴분이 입증하셔야하니.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10.18 13:18 답글 신고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 레벨 대령 3 꽃사슴18 15.10.17 23:53 답글 신고
    좌회전하자마자 주욱 하위차로로 갔었으면 오해할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10.18 00:10 답글 신고
    @IX1307


    경찰이 처벌을 안했는데 경찰한테 뭔 물적 증거를 달라고 하나요?
  • 레벨 대령 2 아반가르도 15.10.18 01:32 답글 신고
    IX1307 님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
    이건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풀어야 합니다.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
    단속한 경찰관의 진술과 단속이 적법한 것으로
    현행 법에 규정되어 있음.
  • 레벨 중위 2 MOJO 15.10.18 03:12 답글 신고
    물적증거???
    경찰관 시신경이 물적증거이고...
    운전자가 입증못하면 스티커가 발부됨...
    어절수 없음...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5.10.18 00:18 답글 신고
    블박 5만원짜리 액정달린거라도 하나 사시는게 어떨까요?
  • 레벨 소장 스바시바 15.10.18 00:19 답글 신고
    제가 올린 영상이랑 같은 상황이네요.

    보배 교사블 검색창에 [함정단속]이라고 검색해보세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10.18 00:39 답글 신고
    지시위반이 아니고 신호위반이라 하던가요?
  • 레벨 대령 2 아반가르도 15.10.18 01:04 답글 신고
    제가 예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경찰청에 문의했습죠..


    -------------------------------------------------------------
    반갑습니다.
    무더위속에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 한자 남겨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건에 관해
    상황을 가정하여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분명히 맨 상황에서
    (안전벨트 100% 착용한 상태를 가정)
    경찰관이 이를 인정 안 하고 범칙금을 부과 한다면
    (경찰관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며 막무간인 상황/ 경찰관이 오판인 걸 가정)

    이럴땐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레벨 대령 2 아반가르도 15.10.18 01:04 답글 신고
    답변은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안전벨트를 맨 경우에 단속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민원을 올려 주셨습니다.

    단속 부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ㅇㅇ경찰서 교통관리계로 오셔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즉결심판을 통해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시 발부 받은 범칙금 통고서를 가져오셔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의신청시 재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교통경찰 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진해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김ㅇㅇ(055-ㅇㅇㅇ-ㅇㅇㅇㅇ)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결론.
    님이 스티커가 발부되었더라도, 재판관 앞에가서 설득시켜야 합니다.
    못하면 비슷한 금액으로 벌금

    대신 블랙박스나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청문감사관에 푸쉬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컴플레인 걸어보심이....
  • 레벨 대령 2 아반가르도 15.10.18 01:27 신고
    @아반가르도

    <청문감사관은 이런 일을 합니다>

    -경찰이 하는 일에 불편·불만이 있거나, 경찰로부터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을때 도와드립니다.
    -시민의 궁금증이나 요구사항을 들었을 때 답변하고 해결해 드립니다.
    -경찰의 법집행이 부당하거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때 시정하고, 정도에 따라 해당경찰관을 문책 합니다.
    -부정·부조리가 있는지 감시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고쳐 나갑니다.
  • 레벨 중령 3 항공사고수사대 15.10.18 01:36 답글 신고
    블박없던 90년대 중반에 큰 교차로를 지나는데 저는 분명 정지선 진입후 황색신호 들어왔다고 생각되는데 저를잡은 의경은 황색 바뀌고 진입했다고 우기고 그럼 황색바뀌고 들어갔으면 그정도는 봐줄수 없냐고하니 그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모르냐고 형뻘인 저에게 오히려 훈계를하더군요 한 10여분 말싸움하다가 의경나온 친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우기면 어쩔수없다고... 인정 못한다고 딱지에 싸인안하면 즉결심판인가? 잘 기억은 안나는데 거기 가봐야 운전자 유리한 결과가 안나올 확률이높고 그 의경은 하루 놀러나가는거나 마찬가지라고...그래서 바로 사인했네요 요즘은 블박있어서 그자리에서 번복되었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5.10.18 07:42 답글 신고
    나랑 비슷하군요. 나는 다리밑 유턴구역에 대기하는중에 정지선쪽이 넓어서, 유턴후 바로 우회전해야해서 대기선 정지차량이 2대로, 오른쪽이 내차가 되게 대기.. 크게 유턴하니 경찰이 나를 잡네.. 개샊, 소새끼, 쌍욕에 개지랄을해도 끝까지 끊네.. 옛날에는 증거가 없으니 결국 딱지떼이고..열받아 과태료안내고 시간지나서는 즉결심판받고...아 쌍....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칼바도스 15.10.18 11:56 답글 신고
    일단 본인이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위반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한다면, 우선은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십시오.

    아반가르도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정식절차는 스티커 발부 ->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이의제기 신청 -> 법원 즉결심판법정 출두 -> 판결 이런식으로 진행되기때문에 시간도 엄청 오래걸리는것도 문제입니다만, 일단 본인이 너무 억울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면허증을 주고 스티커를 발부받는순간 이미 게임은 80%이상 지고 들어가는거라고 보시면됩니다. 즉결심판 법정가면 재판관이 엄청 꼼꼼하게 정황을 보고 판단해서 판결 내려줄것 같죠? 운전자한테 상황 진술한번 받고, 경찰관한테 진술한번 받고 생각 조금 하다가 바로 판결내립니다. 10분도 안걸려요. 근데, 문제는 판사들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블박같이 확실한 증거가 없는이상 구두발언만으로 상황을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혹시나 면허증을 이미 제시해서 어쩔수가 없다싶으면 마지막에 경찰관이 서명을 요구할때 날인거부를 하십시오. 제가 의경시절에 교양받을때는 3회이상 운전자가 날인을 거부한다면 날인거부 처리를 하고 이의제기 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한다고 배웠는데, 만약 해당 경찰관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법정에 가서 본인은 위반하지 않았고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날인거부"를 하였다고 이야기하시고, "날인거부"이후 이의제기에 관한 내용을 경찰관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걸 재판장에서 이야기하고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으로 끌고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한다는 방법도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 아닌게, 블박같은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지 않는이상, 심증만으로는 청문감사관실에 신고를 하고 이의제기를 한다고해도 금방 짬시켜버린다고 보면 됩니다. 증거가 없이 무턱대고 이의제기만 한다면 진상민원인으로밖에 인식이 안되기 때문이죠.

    의경생활하면서 교통단속 이의제기로 인해서 심심치 않게 법원을 다녀봤지만, 블박영상같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이상은 경찰이나 민원인 모두 구두진술에 의존할수밖에 없고, 판사는 구두진술에 의존해서 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재판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저같은 경우에는 100% 확실한 경우만 잡은거라 문제가 없던거지만...
  • 레벨 병장 칼바도스 15.10.18 12:08 답글 신고
    글이 길어서 요약을 하자면,

    1. 100% 억울한 상황이라면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요구에 수긍하지말고 버텨라". 면허증을 주는순간 해결방법은 오로지 법원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수밖에 없다.

    2. 이미 면허증을 제시한 상황이라면 범칙금 스티커게 "절대 서명을 하지말고 날인거부처리를 하라"

    3. 날인거부 처리를 함과 동시에 경찰관이 이의제기 절차와 즉결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지 꼭 확인하고, 필요시에 녹음기로 녹음을 해두는것이 좋다.

    4. 즉결심판 법정에 가게된다면, 블박영상과 같이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이상 구두변론으로는 현실적으로 판을 뒤집지 못한다. 억울함에 화병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시간과 건강을 해치고싶지 않다면 범칙금 내고 빨리 잊어버리는게 훨씬 이득이다.

    - 지역차, 개인차가 있겠지만, 의경이 단속하는 경우에는 그냥 진상짓이 최고긴 합니다. 제가 의경생활했을때도 진상이 꼬장부리고 있으면 직원호출하는데, 직원이 오면 열에 아홉은 지들이 문제삼기 싫으니까 그냥 보내주라고 하는인간들이 많습니다. 물론, 몇번 그렇게 진상들 곱게 보내주고 짜증지수가 올라간상태에서 다시 진상을 만나면 근무시간 끝날때까지 기싸움하다 보내주는 경우도 있었죠.
  • 레벨 하사 2 RIDERJ 15.10.18 13:36 신고
    @칼바도스
    1. 면허증 제출 안하다간 현행범으로 체포 당할 수 있음
    2. 날인거부 유무는 아무 의미 없음
    3.이의신청 설명 여부도 의무 사항 아님
    왜냐.. 스티커 뒷면에 친절하게 쓰여 있음
    4. 맞음
    5.서울은 의경이 교통 단속 안함

    고로.. 블박 다세요..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5.10.18 14:45 답글 신고
    경산에서 유명한 일 있었죠
  • 레벨 원사 3 써니사랑 15.10.18 16:32 답글 신고
    블랙박스라....의무인가요? 그럼 교차로 CCTV확인하자하세요 위반했으면 스티커 발부응하겠다고
  • 레벨 대령 2 그것이하고싶다 15.10.18 19:14 답글 신고
    헐... 나도 비슷한적 있는데.... 우회전 뙇 하자마자 짜바리가 오라카더니.. 여경이 와서 오면서 벨트 매셨죠? 쌩글거리면서 말하는데 죽빵한대 쌔리고 싶던데.... 아니요 메고 있었는데요? 카니까 걍 가세요.. 이지랄.. ㄷ
  • 레벨 소위 2 MSG 15.10.18 20:13 답글 신고
    경찰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저도 예전에 ㅓ 도로에서 신호받고 가는데 경찰이 멀찍히 차 세워놓고 보다가 잘못보고는 세우고 뭐라뭐라 하길래 블랙박스 메모리 바로 빼서 보여주니 미안하다 하더라구요. 뭐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그런거 잡으려면 계속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데 잠깐 다른 생각하다가 놓쳐버리기도 하고 다른데 보다가 못보기도 하고 그런거니... 그냥 이해해 주시는게... 태도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데다 올리시는 것 보단 바로 경찰청이나 뭐 그런데다가 시정을 요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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