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통행에 관한 경찰청 문의 결과 | 보배드림 교통사고/블박

국민신문고 경찰청 문의내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 란
어떤 상황을 가르키는 것인지 그것이 문헌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그렇지 아니하면 경찰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이외의 도로(시내도로 및 일반국도)에서 지정차로제에 의한 1차로로 주행
가능한 승용차가 최고 제한속도 80km/h의 도로(최저속도 규정은 없다고 봄)에서
70km/h의 속도로 1차로를 주행중 80km/h의 속도로 달려오는 뒷차량에 대해 2차로로 양보하지 않고 1차로로 계속 달렸다면 위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

에 해당되어서 양보의무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같이 답변 해 주시고

애매한 답변은 사양하오니 명확하고도 법적인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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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답변입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7-05-19 08:41:34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운영과입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의 의미와 양보의무 위반 등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지’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예시를 든 바와 같이, 고속도로외의 제한속도 80km/h의 도로 1차로에서 승용차가 70km/h로 주행중에 80km/h의 속도로 달려오는 뒤차에 대해 2차로로 양보하지 않았다 하여, 다른 차의 정상정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도로의 평균 통행속도를 판단하여 다른 차량보다 상당히 저속으로 운행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우측차로로 이동하여 주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통행하지 않았다 하여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청 교통운영과 김oo(☎02.0000.0000)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