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차로 논란이 계속되어 글을 적습니다.

타블로그의 글을 인용해서 내용을 좀 첨가했습니다.

이글의 전제는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임을 명확히 하고 시작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때문에 과속하는 차량에게는 진로양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긴급차량이 아닌 일반인의 과속차량에게까지 진로양보의무를 주장하는 것은 과속이라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차량을 배려해 주라는 것인데 불법은 근절되어야 할 사항이지 배려해줄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다든가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한다든지 하면 이것도

교통흐름을 위해 과연 배려하고 양보해야 하는가요?

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얌체니 위험하니 뭐니 비난하며 법대로 처벌해야 된다 상품권 보내라고 얘기하면서 과속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도 관대한지 모르겠네요.

아마 살면서 나도 과속으로 많이 다니고 있으니 과속 정도는 나의 일처럼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1차로로 제한최고속도로 주행할 시에는 굳이

뒤에 더 빠르게 오는 차량에게 양보할 이유도 양보를 강요할 수도 없고, 더 빠르게

가고 싶으면 급한 사람이 알아서 피해가면 됩니다.

양보 및 배려의 판단은 오로지 앞차가 하는거니까...

진짜 급한 일 있으면 경찰이나 119에 도움을 요청하든지 하고...

세상에 불법(과속)을 배려하라는 주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논리 자체가 

안맞습니다.

긴급차량이 아닌 일반인의 과속차량은 경찰에게 단속되어야 할 사항이지 진로양보의무를 주장할 권리는 물론 배려받아야 할 이유도 도로교통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이외의 도로에서도 1차로가 추월차로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 무조건 1차로는 나보다 빠른 차량에게 양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넘의 "교통흐름"을 위해서 양보나 배려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을 고정관념으로 가지다 보니 제한최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도 안비켜 준다고 적개심을 가지고 뒤에서 하이빔을 켜고 바짝 붙어서 위협운전을 하는 그런 난폭운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속도로이외의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상 1차로가 추월차로가 아니며 양보의 의무도 없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으면 알아서 피해가고 정 답답하면 관련기관에 일반도로도 1차로를 추월차로로 지정해주고 빠른 차에게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의 입법 청원하는게 현실적으로 더 빠르니까 그렇게 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만 비켜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 뒷차의 과속은 정상적인 통행이 아니므로 이 의무도 없고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의 규정을 알려달라고 하니 경찰에도 명확히 문서로 규정된 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글 썼다고 사회생활 하기 참 어렵겠다 지는 법규 한 번 안 어기고 다니냐 니도 급한일 있을 때 앞에 차 40km로 다녀도 그냥 따라가라는 등 무논리의 비아냥 댓글 예상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잘못된건 바로 잡아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