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어느 회원님께서 신문고 민원 처리에 관해서 장문의 글을 작성하셨는데,
내용이 경찰 내부 지침이 교통법보다 하위 개념이다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고,
대법원 판례도 넣으셨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도 넣으셔서
아주 상세히 적혀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나 URL 찍어주세요.
교사블에서 신문고 검색해보고 답글 내역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작년에 어느 회원님께서 신문고 민원 처리에 관해서 장문의 글을 작성하셨는데,
내용이 경찰 내부 지침이 교통법보다 하위 개념이다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고,
대법원 판례도 넣으셨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도 넣으셔서
아주 상세히 적혀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나 URL 찍어주세요.
교사블에서 신문고 검색해보고 답글 내역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