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위반 사고 낸 50대 무죄운전자 과실 인정 어려워[1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5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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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위반 사고 낸 50대 무죄운전자 과실 인정 어려워[14]조회 4,251 | 추천 53 | 2020.10.20 (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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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도 아니고, 측면에 부딪힌 사고 인대 이게 검사가 기소하고, 1심까지 가야 무죄를 받는 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 깝네요.
아마 피해자(?) 측의 강력한 처벌 의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마디로 애부모 잘만나면 적당하게 보험처리로 끝낼거고, 진상같은거 만나면 고생고생 해서 판결받아야 한다는 거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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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도 아니고, 측면에 부딪힌 사고 인대 이게 검사가 기소하고, 1심까지 가야 무죄를 받는 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 깝네요.
아마 피해자(?) 측의 강력한 처벌 의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마디로 애부모 잘만나면 적당하게 보험처리로 끝낼거고, 진상같은거 만나면 고생고생 해서 판결받아야 한다는 거겟죠..
이런 판례를 들어 비슷한 사례에서 검사가 불기소 하겠죠..
http://youtu.be/MuEnMVKVO0U
왜 운전자에게 포커싱이 되어있는지 이해불가
건너편에서 애를 부른 상황이 더 큰 문제인데
휴...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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