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 상대차 사망..
시속 60 제한도로에서 블박차가 시속 71로 달렸고 (과학수사 영상감식결과)
블박차 과속이 포함된 사망사고라 블박 운전자는 형사재판까지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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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킬로 오바라면 과속으로 중과실은 아닐듯 하네요,
사망사고라서 재판까지 가게 된 듯 합니다.
이런경우 유족과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상황에 따라 집유로 나오거나 실형을 받거나 할 거 같네요,
성의없이 글 긁어서 붙여넣기 하고 자기는 잘 나온다고 하니 뭐 보일리가...
사망사고라 정식으로 대응안하면 결과가 좋게 나오긴 힘들경우.. 조언만으로 어떻게 할 건은 아닌거 같네요
사망사고는 중과실 아니라도 교특법 특례에 들어가서 형사처헐 갑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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