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해당은 안되겠죠?[8]조회 823 | 추천 3 | 2021.05.01 (토) 01:21
진로변경 신호없이 끼어들더니 결국 저는 피하려다
비접촉사고로 상대방차 때문에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쿵 접히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상황을 인지 못했는지 비상등 켜고
그냥 본인 갈길 가시더라구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일단 그차를 쫓아갔는데 다행이
사거리에서 신호받고 정차중이였습니다
제가 창문 내리고 지금. 이게 무슨일이냐고 그쪽
때문에 사고가 났다 갓길에 정차해서 일처리 하자
하니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부터 해서..
제가 따라가지 않았다면 뺑소니였겠죠?
정차한뒤에 더 가관입니다.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니 몸도 안다쳤으면서 이러냐 막말까지
하시네요? 마스크도 미착용 상태로요..
연락처도 안주고 그냥. 가려하는거 끝까지 받아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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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프
대구제리
법무범인
보기드문 처차인듯 적극적인 사고처리 추천
보배보다는 직업법조인을 찾아보심이 어떨까요
1.모욕성-욕,비하,수치심을 느낄만한 등등
2.특정성-대상을 지목,누구인지 특정할 수있는.
3.공연성-제 3자가 듣거나,보거나,전파가능성
그 당시 제 3자가 듣고있었고 (공연성)
너,당신,누구,야,이름...(특정성)
싸가지없는 사람 (모욕성)
요렇게 되야 성립됩니다.
둘이서만있으면 욕배틀을떠도 모욕죄 성립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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