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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눈부신희망 24.04.02 12:55 답글 신고
    중과실이라 따로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거죠.
    형사합의를 한다고 해서, 민사합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함으로서 가해자의 처벌에 영향을 미치죠.
    가해자가 어떤지에 따라서 쉽게 하기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 레벨 훈련병 욜구 24.04.02 13:08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두개가 별도의 사안이군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합의에 따라 상대방의 벌금이나 이렇것도 감형되나요?

    사실 복잡한 마음인게 누가 고의로 사고를 내겠어 큰 상해없으니 원만하게 끝내는야지 좋은게 좋은거나까 하다가도 부상때문에 제 일상루틴이(주변에서는 루틴지키는게 강박이라고 우스겟소리로 말할정도라...) 망가진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막 차오르기도 하구요... 내 근손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4.02 13:02 답글 신고
    형사는 걍 가해자가
    법적 처벌 받은다면 끝.
  • 레벨 대령 1 붕어까만코 24.04.02 13:14 답글 신고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등의 사정이 없는 한...형사합의금은 민사합의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대법판결이 있습니다. 형사합의금 대충 받으면 민사합의금에서 그만큼 제하고 받음

    형사합의는 가해자 처벌 경감이 목적이라서..해줘도 안해줘도 그만인데, 가해자와 피해자 서로 이득이 되는 상황이라면 하게됩니다. 가해자는 처벌 경감, 피해자는 돈...
  • 레벨 훈련병 욜구 24.04.02 13:37 답글 신고
    합의금에서 제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벌금줄이기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합의하게 될경우 민사합의에서 제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할까요?
  • 레벨 대령 1 붕어까만코 24.04.02 13:49 신고
    @욜구 한문철 변호사님.....스스로닷컴 가시면 소송가이드에 형사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있습니다.
    형사합의 하실때 채권양도통지서도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 레벨 훈련병 욜구 24.04.02 15:13 답글 신고
    @붕어까만코 이게 중요한거였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고로도오 24.04.02 17:07 답글 신고
    혹시 밑에사고 피해자이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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