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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1237kkkfyw 24.04.12 09:29 답글 신고
    이정도면 악성 중에 악성 민원인이다 ..
    답글 0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24.04.12 08:51 답글 신고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하는게 악성 민원인은 맞는데
    반말, 욕설도 악성 민원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건가요?
    답글 0
  • 레벨 대위 3 선데이키즈 24.04.12 08:30 답글 신고
    MZ....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24.04.12 08:51 답글 신고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하는게 악성 민원인은 맞는데
    반말, 욕설도 악성 민원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건가요?
  • 레벨 대위 3 마아브을 24.04.12 09:13 답글 신고
    담당 공뭔얘기도 들어보고 싶네요. 악성인지 아닌지 통화내역이나 민원제기 내용 자체도 보고 싶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글케 해야죠.
  • 레벨 소위 2 용성짱 24.04.12 10:11 답글 신고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4.04.12 12:43 답글 신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해봐요
    객관적자료도없고 제3자가 판단할수없지
  • 레벨 중사 1 1237kkkfyw 24.04.12 09:29 답글 신고
    이정도면 악성 중에 악성 민원인이다 ..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4.04.12 12:42 답글 신고
    3톤지게차 누가 똑바로 민원처리 하지말래?
    이거 민원처리법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위반인데
  • 레벨 일병 코타99 24.04.12 17:36 답글 신고
    공무원이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실무에 적용할 매뉴얼 같은 자료가 없어 그 공백을 공무원 개인의 법률 해석으로 메꿔야 하는데, 거기서 간극이 발생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무원들 다 몇 년씩 법 공부 하고 들어간 사람들인데 인터넷으로 며칠 검색한 분들보다 모를까요? 그런데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겠죠. 그런 현상이 극단적으로 검사들에게 무소불위 권력을 쥐어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법률에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루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은 공무원 개인에게 보다는 중앙행정기관 같은 상급기관에게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4.04.12 20:42 답글 신고
    난 실무경험과 사례많이아는 전문가고
    상급기관에서 법해석 해줘도 입맛대로 행정하는데요?

    상급기관은 해당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해라
    이러고 떠넘깁니다.공무원들 문제점 글 올린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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