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판례를 보았는 데, 대법 판례에서 앞지르기를 정의한 것은 없네요.
그렇더라도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유권해석을 판례로 보는 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례와 유권해석은 다음 판단을 위한 잣대로서 충분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진리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음주치사를 2년형 때리고, 데이트폭력 살인 사건 피의자를 체포 후 풀어주는 등 판사나 경찰의 행위.
즉, 판례와 유권해석이 사회 정의나 국민 정서 상 올바르지 못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저만은 아닐겁니다.
욕할 땐 대통령은 물론, 세종대왕 판사 검사 형사 누구든 발 아래 두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경찰관, 대법관 등의 말이 어떠한 논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게 우습기는 하네요.
악법도 법이고, 그 제도하에 사는 동안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그 제도에 틀림이 있다는 생각 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갈릴레이가 살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espkh3
그냥막가
프레기온
그리고 인식의 크기란 나이랑 아무상관 없지ㅋ
내가 시간만 많았으면 아저씨는 아주 개망신을 당했을 것임ㅋ
자신있으면 콜 해봐. 내가 어떤 개망신을 얘기하는지 일요일에 직접 보여줌ㅋ
시간좀 내봥... 나는 몇 년 전부터 1년에 100일도 안되게 근무를 하고 그 전 수입의 서너배를 하고 있어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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