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정부에서는 매년20조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쓰면서도 출산률은 해가지나갈수록 더욱더 떨어지는것이 현실아닌가요?

정부의 인구절벽의 해법정책이란게 출산장려정책과 해외이민정책검토 이두가지

이외의 무엇이 있습니까...

국가란...

영토와 국민과 주권의 3가지요소가 함께어우려져서 국가을 형성합니다...

그3가지요소중 우리는 인구절벽이라는 문제에 봉착하여 3가지요소의 균형중 

국민이라는 요소가 이탈현상을 보이는것입니다...

국민이 줄어들고 국민들의 노령화현상이 일어나는 사회라면은 가장먼저 경제성장율이

떨어지고 인구노령화에대한 복지가 부담으로 사회적 안정성이 위협이 될수있겠죠...

거기에더해서 우리는 남북분단의 휴전상태인 국가이므로 현재 남성에대해서 의무징집제을

시행하여 군병력을 징집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저하로 인한여 인구절벽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어가고

당장의 코앞의 현실로 여성징집과 군복무기간확대등의 병역제도발전 포럼등이

사회적 이슈로 되어가는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이시점에서 정부의 인구절벽을 대하는 정책을 개선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0에 첫아이을 가지고 4년터울로 4자녀을 키우고있는 가장입니다...

출산때마다 30만원인가 50만원하는 출산장려금을받았고,,,

출산장려금이 얼마이든간에 아이들의 출산계획과는 아무상관관계없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집사람(나이차이가조금남)의 결정으로 4자녀까지 두게됨...

하지만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부부가 맞벌이해가면서도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양육비,

사교육비는 감당이안될때도 있더군요 (큰애가 미대에가겠다고)...

여기까지는 제개인가정사이고요...

다자녀을 키우면서 정부의 인구정책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인구절벽정책에 쓰는예산만 어림잡아 해마다 20조원이상 일것입니다...

과연 그20조원이 숫자상의 20조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예산에 편성되어서 같이사용하다보니 예산집행의 효율성 떨어지게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인구절벽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절벽 문제에만 전념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별도의 독립된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산장려만하는 현재의 출산정책을 바꾸지않으면은 출산율은 갈수록 더떨어짐니다...

정부의 출산정책을 기승전결로 보았을때 정부에서는 기는 정부에서 책임지어주니까 출산하세요...

하지만 승전결은 출산자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는정책과  무엇이다른가요?

그럼 출산정책을 기승전결로 나누어보겠습니다...

기= 결혼과 출산의과정

      현재의정책으로 거론되고들있는 결혼대출금및 자녀수에따른 대출상환 감면제도등등...

승= 아이들의성장과정

      부모들의 직장생활로인한 유아,유년기의 아이돌봄시스템의 재정립.

      초중고생들의 사교육에대한 정부지원정책(사교육정책의 재정립필요) 자녀수에따른

      사교육에 필요한 정부나 금융기관의 무이자대출과 대출금경감제도.

      다자녀가구의 경제적지출이 제일많되는 부분이 사교육비용이고 그비용으로 인하여

      경제적고통이 따르고 경우에따라 자녀의 진로변경.

      또한,다자녀가정의 주거환경지원 자녀수에따른 현재의청약 가산점부여가 아니라 자녀수에

      따른 우선분양조건이나 분양또는 주택구입대출에 따른 무이자대출혜택 형편이 어려운

      다자녀가구에는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임대아파트제공등

전=다자녀부모의 노후대책

     자녀가없는경우나 한자녀인경우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후대책을 젊었을때부터 준비할수있는

     시간적 경제적여유가 있으나 3자녀이상되는 다자녀부모들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자녀들의 성장과

     교육에 따른비용지출로 인하여 정작본인들의 노후에는 취약할수밖에없는데 그러한 다자녀부모들의

     노후의 경제적삶의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격는 다자녀부모에대한 정부의 노후대책이

     필수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은 다자녀부모의 노후정책이 인구절벽정책에서 제일중요한 부문이 아니까

     생각합니다.

결=인구정책의 결실

     이러한 기승전이 잘해결될수있고 잘시행이된다면은 인구절벽 정책에대한 결실의 열매을 매지않을까요!

무조건 결혼해서 출산만 하면은 정부에서 이정도까지는 해준다는 정책이 아니라...

10,20년후을 내다보고 결혼과출산만의 정책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정의 비용과 다자녀의 부모들의 노후대책에도

정부가 함께할수있다는 대책되어야만 2자녀 3자녀의 가구들이 증가하지않을까요....

저는,여성의 군복무을 환영합니다.

다만 여성의 군복무가 징집제이 아니라 모병재로써 여성들이 할수있는 분야에 지원하고 본인들이 원한다면은

전투병과에 지원하는것도 환영합니다만은 여성을 인구절벽 이라는 이유로 군에서 징집한다는 것은 아니라고봅니다

만약 인구정책실패로 여성까지 징집할 대한민국이라면은 그대한민국도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고봐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