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02/21/DASMMUEMJRF2FAJFMJW2VNYWF4/
SBS의 김 머시기가 개소리한 거였네...
폴란드 새내각의 한국 무기 도입의 고민/한국의 금융지원은 없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rmy&No=128805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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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무기수출의 걸림돌은 수출입은행의 한도 때문[12]조회 2,739 | 추천 11 | 2024.02.24 (토)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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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의 리포트는 이전의 상황, 그러니까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가 15조원이라 현행법상 대출 한도가 막혀 추가 금융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던 겁니다.
그러다 이번에 자본금 한도를 25조로 개정한 법안이 통과되었기에 해당 우려가 해소된 것이구요. 이중 어디가 개소리인지요.
기자가 문제를 발견해 지적했는데, 반년도 더 지난 이제 와서야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어쩌면 그 지적 때문에 더 신속히 해결됐을 수도 있는데- 문제를 지적했던 사람을 비난하는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악명 높은 것은 사실이고 일정부분 동의하는 바이나, 이와 별개로 해당 리포트는 타당했고 시의적절했습니다.
게다가 단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을 뿐, 실제로 수은의 자본금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수은은 국책은행이기에 결국 정부에서 출자를 해야하는데, 당연하게도 당장은 예산이 없습니다. 10조가 뉘집 개이름도 아니구요. 우선은 현물출자가 고려되고 있어 귀추를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돈 빌려주면 무조껀 부도다
1. 1차 수출 17조원에 6조원 금융지원...이것도 많은거 아님
sbs 김머시기 12조원이라 뻥침
2. 2차 수출 30조원 ...3.5조원 끌어모아 어떻게 해볼려 했으나
폴란드 새내각...황당해 함
5대 은행,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에 힘 보탠다…3.5兆 선지원 추진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110/122124375/1
s 김머시기 또 개소리
한국도 c390군 수송기 사업선정에서 교환무역의 비율에
록히드마틴의 수송기 탈락시킴...상대적으로 10%미만의 차이
3.금융지원이나 교환무역은 무기거래서 일반적
30조원에 3.5조원 금융지원은 웃음꺼리
4.폴란드는 이미 한국의 유럽산업 전진기지...무기전진기지를 자처함/한국쪽에서도 유리한 포석
폴란드는 미국 및 유로.나토지원금과 독일 전후 보상금등 돈은 많음
아프리카, 중동 전진기지도 계획중
+_+
1차 계약 당시 한국수출입은행이 6조를 대출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6조를 보증했기에 12조 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한 것이 맞습니다.
뻥친게 아닙니다.
2. "폴란드 새내각...황당해 함"
폴란드에 새 내각이 들어서면서 일었던 잡음은 우리의 금융지원 재원고갈 때문이 아닙니다. 정권이 교체 후 하원의장이 이전 정권의 합의가 무효화 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계약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현재는 신임 총리가 우려를 불식시킨 상황입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214520897
3. 2차 계약의 금액과는 별개로, 이미 수은이나 무보의 지원 한도가 1차 계약에 대한 지원 만으로 한도가 도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훈 기자가 해당 부분을 지적했던 것인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 2차 계약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궁핍했던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H1sD0kEhXc
실제로 첫 보도 당시 2차 계약 규모가 30조원에 달하며, 폴란드가 20조원 수준의 수출금융 지원을 바라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 입법이 뒤따르지 못했던 것이구요. 그런데 어디가 '개소리'인지 궁금합니다.
다행히 늦게라도 관련법이 개정되어 지원 방법이 열렸으니, 한시름 덜어낸 상황입니다.
덧, C390 선정당시 s 김머시기가 또 무슨 개소리를 했는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이 중구난방으로 튀어서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렵네요.
덧2, 교환무역이 아니라 절충교역이라 하지 않나요.
젤 위 기사에 "6"조라 나오는 구만...
김머시기가 2차분에 대한 구라...
+_+
제일 윗 기사라면, 본문의 조선비즈 기사 말씀이신가요? 이 기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규모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H1sD0kEhXc
계속 링크로 걸어드리고 있습니다만, 해당 기사가 김태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명확하게
"정부는 계약액 약 17조 원의 70%에 달하는 12조 원의 대출과 보증을 폴란드 정부에 제공했습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대출, 보증 등 연간 수출금융 지원 한도는 100억 달러, 13조 원에 못 미칩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김태훈 기자가 뻥친게 아니라 NoBady님이 잘못 파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 소리? 15조 한도서 6조라고 나오는..
2024년 2월 22일 확인한 기사
+_+
https://www.youtube.com/watch?v=WH1sD0kEhXc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당기사에서 김태훈 기자는 수은과 무보 합쳐 12조라고 말하고 있고, 그 중 수은이 현행법상 대출한도가 도래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덧, 말을 끝까지 해주세요.
https://youtu.be/WH1sD0kEhXc?si=p0Y310GmH1tIjjC3
SBS 김태훈 기자 뉴스 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12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해줬습니다"
12조 대출,보증을 해줬습니다.
아래는 NOBAdy님 이 거신 링크 입니다. (2023년11월10일)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110/122124375/1
".앞서 수출입은행은 1차 이행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각각 6조 원씩을 투입"
각각 6조씩 12조 입니다.
늑대 아저씨님 말이 맞습니다만.....
이건 국내 법률적 문제라 지원을 못해줬던거, 이번에 국회에 입법이 통과 되면서 해결 된 문제 입니다.
이전 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해소가 된 상태 인데 이제와서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법률적 문제를 무시하고, 20조라는 금액을 맘대로 진행하면 나중에 탈이 없나요?
탈 나지 마라고 법을 만든건데, 별별 사유를 다 붙혀 무시 해버리면 법의 의미가 있나요?
당사자 끼리 싸바싸바 해서 처리 해도, 20조 금액이면 나중에 정치적 문제로 비화 될 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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