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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만득이달린다 03/29 14:02 답글 신고
    댓글이 분리되서...


    건강보험은 김대중이 만들고.... 이건 아닙니다
    잘못 아신듯..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의 최초 입법은 1963년 12월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됩니다.
    1961년 박정희가 5.16 군사쿠테타로 집권을 하게 된 이후, 1962년에 대한민국 4대 대통령 윤보선이 내려오고난 이후 직무대행을 하면서 대통령이 된 이후이므로, 박정희 때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964년 6월 임의규정으로 시행이 되고, 1976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강제시행됩니다.
    1977년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1979년 시행이 되고..
    1977년에는 의료보호법이 제정됩니다.
    여기까지가 박정희 정권 내의 일입니다.


    그리고 1989년 전 국민의료보험이 시행되는데 이때는 노태우 정권입니다.


    1997년에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1998년 10월 시행되는데 공교와 지역이 통합됩니다.
    이때는 김영삼정권입니다.


    그리고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현재 법령)이 제정되고 이듬해인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관리가 통합되고, 2003년 7월에는 재정이 통합됩니다. 이때는 김대중 정권으로 볼 수 있겠지요.
    답글 37
  • 레벨 중장 정의의똥침 03/29 13:53 답글 신고
    메르스때는 뭐 의료체계가 없었냐?
    남자 칠푼이 같으니
    답글 0
  • 레벨 상병 디스커버리4블랙 03/30 08:01 답글 신고
    베댓이 1차원적으로 알고 써놨네.
    초기는 지역 의료보험과 직장 의료보험으로 나뉘어져 있고 전국에 수백 개의 지자체별로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고 직장은 직장끼리 보험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의료보험조합은 조합비가 바닥나면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을 할 수 없고 결국 조합원은 보험정지가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역을 벗어나서 타 지역의 원정 의료나 종합병원 등의 진료를 제한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제도였다.

    결국 일부 조합의 진료비 늑장 지급으로 의료기관의 고통이 커지자 의사회와 지역조합의 실력대결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는 전국의 지역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고 직장의료보험조합까지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김대중 정부 초기 직장 의료보험과 전국 각지의 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대개편을 하고, 2000년에 마지막까지 남은 직종 의료보험 조합을 국민의료보험과 통합해 국민건강보험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른다. 이전까지 중소 업체였던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해서 현재 재벌을 능가하는 독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탄생되었다.

    연매출이 40조 원, 임직원수 12,677명(2013년 기준) 초대형 기업이다.

    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겁니다.
    답글 0
  • 레벨 소위 1 Odie 03/30 08:01 답글 신고
    노태우땝니다.
  • 레벨 대령 2 열받은키티 03/30 10:16 신고
    @Odie
    김대중, 쪼개진 건강보험조합 통합해 현재 제도 완성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실시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도 문제가 많았다. 과거에 세워졌던 다양한 건강보험조합을 통합하지 못한 채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비효율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건강보험은 2000년 각 조합의 통합을 통해 비로소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2000년 건강보험으로 통합전까지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 및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조합마다 재정 상태도 달랐고 보험료 역시 최대 4배 가량 차이가 났다. 조합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합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력과 협상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시절 건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되게 된 것이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4
  • 레벨 중사 2 마포타짜 03/30 18:57 신고
    @Odie 내 김영삼대통령때까지 빌려줬는디
  • 레벨 일병 닭발앤막걸리 03/30 07:37 답글 신고
    어지간히 급한가보다.
  • 레벨 소위 2 달려라거북님 03/30 07:38 답글 신고
    그래서 의전왕 너는 뭐했니 니가박정희냐
  • 레벨 상사 1 숏다리곰돌이 03/30 10:46 답글 신고
    군대면제말고는 딱히 한일이 없음
  • 레벨 상병 디스커버리4블랙 03/30 08:01 답글 신고
    베댓이 1차원적으로 알고 써놨네.
    초기는 지역 의료보험과 직장 의료보험으로 나뉘어져 있고 전국에 수백 개의 지자체별로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고 직장은 직장끼리 보험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의료보험조합은 조합비가 바닥나면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을 할 수 없고 결국 조합원은 보험정지가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역을 벗어나서 타 지역의 원정 의료나 종합병원 등의 진료를 제한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제도였다.

    결국 일부 조합의 진료비 늑장 지급으로 의료기관의 고통이 커지자 의사회와 지역조합의 실력대결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는 전국의 지역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고 직장의료보험조합까지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김대중 정부 초기 직장 의료보험과 전국 각지의 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대개편을 하고, 2000년에 마지막까지 남은 직종 의료보험 조합을 국민의료보험과 통합해 국민건강보험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른다. 이전까지 중소 업체였던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해서 현재 재벌을 능가하는 독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탄생되었다.

    연매출이 40조 원, 임직원수 12,677명(2013년 기준) 초대형 기업이다.

    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겁니다.
  • 레벨 소위 1 돌아온고등어 03/30 08:13 답글 신고
    건보 시행의 배경이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국민의불만이 70년대말 경제위기로인해 팽배해지자 정의와 형평을 강조함으로 국민의 정치적 불만(민주화에대한 열망)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한거임

    즉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10년동안 시행하지 않던 건보를 갑작스레 시행하게 된거임.
  • 레벨 중장 땐찌 03/30 08:22 답글 신고
    의료보험은 옛날에 박정희가 만든것은 맞는말...다만...당시 말도 안되는 대기업 500인 이상인가?
    그런곳만 혜택을 줬지...당시 500인이상은 삼성..현대..등..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전확히 말하면..정권유지를 위해...만든것으로 보는 게 맞음...
  • 레벨 중장 애비놈총맛딸년은핵맛 03/30 08:26 답글 신고
    아울러 공무원들만 혜택을 봤죠.

    전국민 의료보험은 대중이형시절이 맞고.
  • 레벨 대령 2 분닥세인트 03/30 09:26 답글 신고
    북한 따라한거죠 그당시 북한보다 못살던때라 박정때가 북한정권 따라 만든겁니다 당시 극소수 2프로만이 혜택받았습니다
  • 레벨 중사 2 케디씨 03/30 08:24 답글 신고
    누구때 만들어졌냐가 아니고 이번일에 대해 적절히 잘 대응해가고 있는 노고를 박정희 덕인줄 알라니 열받는거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주정부,질본, 지자체들의 노력.. 이게 다 의미 없는것처럼 말하는거니..욕을 먹지
    도대체 언제적 사고로 정치질이니..답답하다
  • 레벨 소위 3호봉 트루김밥 03/30 08:29 답글 신고
    틀딱들 박정희때 의료보험증 갖고 있었냐? ㅋㅋ 생각을해봐 똥멍청이들아 없었잖아ㅋ
  • 레벨 대령 3 천안그남자 03/30 08:32 답글 신고
    아이큐가 거의 붕어급
  • 레벨 병장 감꽃목걸이 03/30 08:37 답글 신고
    할 수 있는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 있네 있어..구라, 의전, 쌩쇼
  • 레벨 소위 2 개념사회 03/30 08:42 답글 신고
    메르스 때 총리였던 너는 대체 뭘 했냐?
    니가 의료인이 아닌것은 맞다만 선거철에
    정치적인 문제로 보험재정을 누가했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럼 지금의 시스템을
    만든 질본은 누가 만들었고 활용했냐?

    표팔이 쓰레기색들 야당이든 여당이든
    적당히 좀 해라!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
  • 레벨 대위 3 회떠드림 03/30 08:52 답글 신고
    단군신화때 곰과 호랑이 덕분이라 해!/
  • 레벨 중령 1 미라클아이 03/30 08:56 답글 신고
    일평생 독재에 부역질한 교활아...니 말이 맞다 쳐도

    문정부는 최소한 이명박이처럼 전정권 좋은 제도 다 없던 것으로 돌리지는 않았다는 말이구나.

    그만큼 운용을 잘했다는 뜻이기도 하네.
  • 레벨 원사 3 로저 03/30 08:58 답글 신고
    박정희때 건강보험은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개발도상국가로서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될 수 밖에 없던 상황인거죠.
  • 레벨 상병 달달 03/30 08:59 답글 신고
    보배드림이 왜이리 썩어버렸을까?... 20위 내의 대부분이 야당 비판글이네.. 진보는 선전 선동 없이는 답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네..
  • 레벨 중사 3 dollvim 03/30 09:18 답글 신고
    썩은말에 썩었다고 하지 그럼 달달하다고 하나 헐
  • 레벨 이등병 펠리세이드 03/30 09:28 답글 신고
    모르면 가만 있길 바래요
  • 레벨 중위 1 wazae 03/30 09:03 답글 신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치선동글

    이렇게 대놓고 선동하는대도 넘어가는 저능아들

    허구한날 자한당 일베 토왜 틀딱 신천지타령
  • 레벨 대위 3 망구식스 03/30 09:05 답글 신고
    근데 방역 실패했다던 자한당이 실패책임을 박정희탓하는거냐?! 교활이 철들었네
  • 레벨 대령 3 천안그남자 03/30 09:12 답글 신고
    교활한 교활이
  • 레벨 준장 강제동원된선조를찾자 03/30 09:12 답글 신고
    ㅇ할배할매들아~ 박정희 때 의료보험증 들고 치료 받은 기억이 있는가????
  • 레벨 중사 3 dollvim 03/30 09:17 답글 신고
    호로쉐기
  • 레벨 상사 2 백미터십팔분 03/30 09:19 답글 신고
    흠~~
  • 레벨 상사 3 고마퇴근하자 03/30 09:23 답글 신고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20c2562a
  • 레벨 소위 3 북경오리맨손으로발골 03/30 09:23 답글 신고
    의료체계라고 하면 틀린말이 되고,

    의료보험의 기초 기틀이라고 표현했어야 맞는말.

    체계는 박정희대통령 이후 여러차례 고쳐졌다는게 사실.

    의료체계?는 또 다른 이야기죠.
  • 레벨 대령 2 임자929 03/30 09:27 답글 신고
    핑보당이 건강보험 민영화해야 한다고 밀어붙일라 했지 않냐? 이놈들아 그랬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겠냐 미국과 비슷했겠지. 예나 지금이나 썩어문드러지고 나라 망치는 핑보당, 대구에나 가서 활동해라
  • 레벨 원사 1 BMWf10 03/30 09:34 답글 신고
    저거는 진짜 바보인척 하는거야 아니면 왜골수들 표 빨아먹을려고 그냥 저리 지르는거여, 쓰레기같은 시키.....
  • 레벨 병장 김김군 03/30 09:40 답글 신고
    메르스때는 의료보험 없었냐??
    지가 좀 잘했었으면 가도 암말 안하는데..
    지는 잘한게 뭐가 있다고..
  • 레벨 원사 2 푸른복숭아 03/30 09:56 답글 신고
    입만 떠면 구라..황구라로 임명합니다..
    개그맨도 울고갈 개그ㅋㅋ 스텐딩 코메디하네ㅋㅋ
  • 레벨 중사 2 맹순돌 03/30 09:56 답글 신고
    역겹다
  • 레벨 소장 멀티퍼퍼스 03/30 10:01 답글 신고
    좌좀, 좌빨이라고 막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노예근성으로 독재하에서 빈머리로 살고 싶어하는 것과

    친일적 행동,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것 세 가지로 보입니다
  • 레벨 하사 1 고무신블루스 03/30 10:02 답글 신고
    칠푼이 언제까지 박정희 무덤이나 파헤치고 있을래?
    핑크애들은 박정희나 북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인가.
  • 레벨 대령 1 우기명 03/30 10:02 답글 신고
    이새끼 진짜 교활하네
  • 레벨 중위 1 배룩이 03/30 10:04 답글 신고
    ㅋㅋ에효
  • 레벨 대령 2 열받은키티 03/30 10:06 답글 신고
    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posts/2360140307391578
  • 레벨 하사 2 첩첩산중 03/30 10:12 답글 신고
    여기서 독재자 벅정희를 끌어들인건 젊은 세대는 포기한 모양이네
  • 레벨 중사 2 프라이드후라이드 03/30 10:14 답글 신고
    그 이름 한줄로만 보면 박정희가 시작..이나, 김일성이 하는거 그냥 손놓고 못보니까 부랴부랴 만든것..
    지금처럼 모든 국민이 혜택보는 제도가 아니었음.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도??

    피흘리며 민주화를 쟁취한 뒤에 생긴 노태우 정권이 지금과 같은 대다수의 국민이 혜택보는 제도를 떠밀려 만듦.
    이후에 의료보험공단 만든게 김대중, 질병관리본부는 노무현...

    그리고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암 등 중증질환에 본인부담금 줄여나간 것이고, 기초노령연금도 그렇고...

    차라리 노태우덕이라고 하지 ㅋㅋㅋㅋ (민주화를 이뤄낸 국민들 덕이지)

    뭐 말도 안되는 박정희 타령... 어이구
  • 레벨 원사 3 병신천지대구탕 03/30 10:22 답글 신고
    이렇게 좋은것을 왜 민영화시킬려고하냐!!
    이 시뻘것들아!!
  • 레벨 원사 3 나서른 03/30 10:32 답글 신고
    그럼 의료보험 민영화 하자고 한 쥐새끼는 매국노였구나!!
  • 레벨 중사 1 악마야놀자 03/30 10:41 답글 신고
    숟가락 얻기 신공
  • 레벨 원사 1 LH맘CH로 03/30 11:05 답글 신고
    교활한 섹
  • 레벨 하사 2 로리몇킬로 03/30 11:07 답글 신고
    문제는 저런 골빈소리를 곧이 곧대로 듣는 곰탱이들이 의외로 많다는거.....
  • 레벨 상사 3 똥똥이와봄 03/30 11:11 답글 신고
    댓글 수준하고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김대중이 만들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대중 이전에도 의료보험 있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뭔 개소리지 ㅋㅋㅋ
  • 레벨 준장 북극곰 03/30 11:22 답글 신고
    교활이가 하는말은 99.9% 구라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 레벨 준장 쿠로대장 03/30 11:23 답글 신고
    헝교안이가 왜 삼고초려서김종인을영입했는가 ...
    이건 분명히 당대표로서 총선을 실패하면
    대표를 책임지고 물러나야해
    그래서 김종인을 끌여들여서 책임을 면하게돼
    그래서 자리지키고 대선을 노리는것같아
    총선끝나고 김종인을 버리겁니다 ...
    황은 공안검사로 꽃길을 걸어와서 관료인사로서
    정치인은 안될것같아요 말이 앞뒤가안맞습니다
    성격이 옹졸하고 소심하고 책임지기싫어하고 실패하는게 두려운거죠 ... ㅋㅋㅋ
    교활한 넘 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하사 1 마음만은AMG 03/30 11:35 답글 신고
    너무 싫어 황
  • 레벨 중위 2 즉당히 03/30 11:44 답글 신고
    정신이 이상해진듯
  • 레벨 중사 3 헛스윙 03/30 11:45 답글 신고
    이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노인들한테까지 외면당하는거에요
  • 레벨 하사 2 응급상황 03/30 11:52 답글 신고
    이런거 올리지마 짜증나 무슨 김대중이 왜나와 중딩새캬
  • 레벨 이등병 파란의자 03/30 11:53 답글 신고
    고속도로건설반대 포항제철건설반대 인천공항건설반대 한미FTA반대 천성산도룔농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 ..기타 등등 ..다 누가 한 일일까...
  • 레벨 대령 3 암행단속 03/30 12:04 답글 신고
    한대 때리고 싶다
  • 레벨 소위 3 센스타임 03/30 19:09 답글 신고
    되도록이면 입촘 쳐 닫아줘라 제발~~~
    썩은내가 진동한다 정말~
  • 레벨 원사 3 붉은앙마 03/30 20:22 답글 신고
    퉤~!!
  • 레벨 훈련병 manchito 03/30 21:27 답글 신고
    죄인이가 만들어낸 이나라의 재앙도 좀 다뤄죠~~~~~~
  • 레벨 소위 1 개구리점프 03/30 21:37 답글 신고
    저새끼 빤스랑 나대는거 꼴뵈기싫은데
    귀신은 저런놈 안잡아가고 모하나
  • 레벨 훈련병 Johnsnow 03/30 21:58 답글 신고
    시바러마마 그때좀 그렇게 하지. 머했냐. 너. 댕통 대리 할때
  • 레벨 상사 1 elf7262 03/30 21:59 답글 신고
    교활한놈
  • 레벨 상사 1 왈왈멍멍컹컹 03/31 00:15 답글 신고
    기생충
  • 레벨 상병 버그헌터 03/31 08:00 답글 신고
    아비가 만들어논걸 메르스때 그딸ㄴ은
    뭘해쓰까
  • 레벨 상사 2 뉴비라고해요 03/31 19:30 답글 신고
    일단 내 경험을 기준으로 해보면 어렸을때에는 의료보험혜택을 못받았던걸 기억함 그때 치아가 안좋아 치과를 가고 싶어도 비싸서 돌팔이 의사에게 치료받았던 기억이 있고 이후 군복무중에 피부양자로 가족에게도 의료보험혜택이 주어졌음. 지금과 같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아니였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국민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된 시기가 김대중때부터였음.
  • 레벨 훈련병 침팬티 03/31 23:54 답글 신고
    김대중이 만든건 여가부랑 국민연금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위 3 좌우확인 04/01 01:39 답글 신고
    교활하네. .
  • 레벨 대위 2 넌내게목욕값을줘써 04/01 17:07 답글 신고
    저러니 박그네 물고빨고 하지
  • 레벨 이등병 슈퍼레코드11 04/04 20:35 답글 신고
    와 진짜 ㄱㅅㄲ다
  • 레벨 중령 2 혓바닥헌터 04/05 19:25 답글 신고
    진짜 어떻게든 박정희 아니라고 하고싶나봐...ㅎㅎ

    왜 우리나라 건국한 사람이ㅡ김대중 이고
    먹여살려온 사람이 노무현 이라고 하지그러냐 ㅎ


    내가 초등학생이던 80년대에도
    의료보험증 들고 병원갔던 기억이 있는데

    뭐라고?
    전국민이 의료보험 혜택 받던게
    김대중 대통령 때라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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