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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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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DOVE 18.08.08 17:16 답글 신고
    댓글 신중하게 써야할 필요가 있겠네요
  • 레벨 하사 3 질서있는세상 18.08.08 18:19 답글 신고
    이번에 많이 깨달았네요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8.08.08 17:22 답글 신고
    형사 20만원 벌금 뚜들겨 맞는 순간 민사는 왜 생각 안하시나? 벌금 없는 기소유예도 민사 들어오는 판국에..

    욕설이 없거나 주어가 없으면 무고하다 주장해서라도 혐의없음으로 끝내야지 기소유예 나오는 순간 민사 재판 또 가셔야 되 이양반아...

    민사는 자기 마음대로라 정신적 충격이 어쩌고 저쩌고해서 기본 50이상 많게는 200까지 부르니까 정신 단디 차리고 잘 방어 하셔.
  • 레벨 하사 3 질서있는세상 18.08.08 18:19 답글 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쪽으론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즉결심판가서 판사님한테 무고하다고 말해야되나요 아니면 정식 재판절차를 밟게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 레벨 소위 1호봉 뉴토리 18.08.08 18:40 답글 신고
    모욕죄 최대는 1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만원이하에요.
    또 이런기사야? << 라고 적으셨다면 모욕죄 적용이 어려울텐데요..?
    합의를 안하면 원래 재판들어갑니다.
    저렇게만 쓰셨다면 어딜 모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모르니 추측이지만 무혐의 뜰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 레벨 상사 1 멋진분이다 18.09.01 23:30 답글 신고
    합의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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