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그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는 법원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앞서 정준영은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부과 받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자 알림e보면 상상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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