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가 있을시는 합의 했더라도 형 선고를 받는 것 같던데요?
또 주거 칩입이 포함된 강간사건이라면 아마 실형을 면킨 어려운 것
아닌가요?
다만 변수는 변호사의 역량과 검사의 처벌 의지겠지요. 같은 범죄도
이런 변수들에 따라 형량이 많이 달라지더라구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다시는 이런 범죄는 저지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이런 범죄는 심리학적
의견으로는 상대방 뿐 아니라 자신의 심령에도 큰 상처를 주어서 스스로가
더 괴롭게 된다는군요. 부디 갱생하시길...
불법 주거침입과 강간사건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강간은 친고죄로 합의하면 끝
글로 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공소기각 같습니다만-ㅁ-
또 주거 칩입이 포함된 강간사건이라면 아마 실형을 면킨 어려운 것
아닌가요?
다만 변수는 변호사의 역량과 검사의 처벌 의지겠지요. 같은 범죄도
이런 변수들에 따라 형량이 많이 달라지더라구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다시는 이런 범죄는 저지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이런 범죄는 심리학적
의견으로는 상대방 뿐 아니라 자신의 심령에도 큰 상처를 주어서 스스로가
더 괴롭게 된다는군요. 부디 갱생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