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발의만 되고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기사에서도 언급되다시피 통과되더라도 그 시기에따라 적용은 늦춰질수도 있고
원안대로 통과될지도 미지수이고요..
이건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가 아니라 일개 국회의원이 발의한 단계일 뿐입니다.
발의하고도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많죠? 그러다가 시기지나서 사장되기도 하고요..
원안통과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주저리주저리 합니다.
짤은 배우 김우빈이라고 하네요..
탄소배출량,차량의 중량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해서 부과하는게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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