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해당
강제 규정 없어 사후관리 안 하는 경우 많아…환경부에 제도 개선 건의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미세먼지 줄이기 등 대기환경 개선 정책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서울시 등록 차량은 올해 안에 무료 클리닝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
서울시는 DPF의 성능을 계속 유지해 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클리닝 무료 서비스 등 사후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1만6천대로, 지난 10월 말까지 8천936대(56%)에 지원됐다. 올해 예산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지 않은 차량은 연내에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서울시는 권고했다.
◇ "DPF 성능·연비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청소해야…연 1회 무료 서비스"
시에 따르면 DPF를 장착한 차량은 보증기간 3년간 매년 1회 DPF 클리닝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기간이 지난 뒤에도 관련 예산이 남아 있는 경우 연 1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DPF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에 장착하는 장치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모아 연소시킨다. 연소 이후에는 장치 내부에 재가 쌓이게 되는데, 이를 방치하면 차의 연비와 출력, DPF 성능 자체가 저하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재를 없애주는 작업이 DPF 클리닝이다. 운행 기간 10개월 또는 주행거리 10만㎞마다 닦아내야 DPF 성능이 유지된다.
DPF는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하나로 보조금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보급해 왔다. 올해 서울에서 DPF 장착 시 차주의 자기부담금은 10%에 불과하다.
현재 서울에는 DPF 장착 차량이 7만6천대가량 있으며, 이 가운데 중점 관리 대상은 DPF 부착 후 3년이 지난 2만5천대다.
시 관계자는 "DPF 장착 시 보조금을 지급한 데 더해 클리닝 서비스까지 무료로 지원하면서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이유는 DPF 기능을 잘 유지해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DPF 사후관리 규제 미비…제도 개선 필요
이렇듯 DPF 장착 차량의 사후관리가 중요하지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아직 없어 대기환경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지적된다.
DPF 관련 내용을 규정한 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DPF 장착 차주는 DPF 성능 유지를 위해 장치를 점검하고 차량을 정비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점검과 정비 기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이때문에 현장 점검을 통해 DPF 정비 불량 차량을 적발하는 것 외에는 제재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DPF 장착을 지원하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우선 클리닝을 지원하되 관련법에 차주의 구체적 의무를 명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조항을 만들자고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지속해서 DPF 부착 차량의 정비 상태를 현장 점검해 정비불량 차량에는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처도 병행하고 있다.
◇ "기후재앙 위기…차량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시는 해당 차주들의 DPF 클리닝 참여를 유도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차주들에게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무료 클리닝 지원 사실을 알리고, 올해 초에는 참여 차주를 대상으로 주유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온라인 화물차 커뮤니티에 배너 광고를 달고, 자동차검사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차주들이 자주 접하는 곳을 공략해 홍보에 힘쓰고 있다.
클리닝 작업은 센터로 입고하면 통상 80분이 걸리는데, 출장 서비스로 아예 필터를 교체해 20분 만에 작업을 끝내는 방식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많은 차주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DPF 클리닝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로 하면 된다. 카카오톡 채널 '저감장치(DPF) 클리닝 지원'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단속(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촬영 안철수]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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