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놓고 일부 혼선·문의…국토부 "법인 전기차도 연두색 번호판"
'개인→법인' 리스 승계시에도 적용…중고차는 과세표준금액이 기준
"눈에 띄어 좋아" vs "되레 위화감 조성" 찬반 양론
올해부터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3일 오전 광주 북구 자동차번호판 교부소에서 담당자가 고액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8천만원 이상 신규 등록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한다.
2024.1.3 in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8천만원 이상 전기차면 연두색 번호판인가요, 파란색 번호판인가요?"
지난 3일 한 슈퍼카 온라인 카페에는 8천만원 이상의 전기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면 기존 전기차에 부착되던 파란색 번호판이 부착되는지, 새로 시행된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되는지 묻는 글이 올라왔다.
연두색 번호판 시행 일주일이 지난 8일 각종 온라인 카페에는 법인차 구매를 앞둔 이들을 중심으로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 차량 가격 산정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하거나 전기차 혹은 수소차일 경우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는지, 중고 또는 할인 차량 구매 시 차량 가격 산정 방법 등과 관련한 글이 주를 이뤘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승계한 날에 즉시 교체해야 한다.
번호판에 '하', '허', '호' 등이 붙는 1년 이상의 장기렌트카와 전기차 및 수소차도 적용 대상이다. 즉 전기차, 수소차라 해도 법인 명의 차량이라면 파란색 번호판이 아닌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된다.
8천만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가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인 가운데 할인 차량(신차 기준)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출고가액이 기준이 되며, 중고차는 취득세 등 산정 시 사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기준이다.
부착 의무를 위반한 이들에 대한 비용 처리 규정 등은 추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8천만원 넘는 법인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한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관계공무원이 내년 1월 이후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 샘플을 소개하고 있다. 2023.11.2 kjhpress@yna.co.kr
아울러 온라인 카페에는 세무 신고를 당할 경우 소명하는 방법,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이들도 있었다.
한 작성자는 "법인 운용리스로 슈퍼카를 중고로 알아보고 있다"며 "연두색 번호판 피하는 법을 알면 알려달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도 활발하다.
한 누리꾼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았나"라며 "구분할 방법이 없었는데 바로 눈에 띄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제도 취지와 달리 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상징'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른 누리꾼은 "연두색 번호판을 단 고급 차량을 보면 법인대표가 타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 되레 위화감이 조성될 것 같다"고 했다.
당당히 출고 인증을 한 작성자는 "응원해달라. 어차피 곧 다들 연두색으로 타실 것 아닌가"고 밝혔다.
winkit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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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또는 중고차팔이 이딴 소리하며 손가락질 했는데
연두색 번호판 되니깐 바로 법인회사 대표 또는 그 아들 코스프레 쌉가능함ㅋㅋ
법인 하나 아무나 만들어서 8천만원대 수입 신차를 리스나 렌트로 뽑는게
능력인지 아닌지 감별도 못하는 무식한 놈들이야 계속 손가락질 하겠지만
이젠 저 번호판이 하나의 명함이 되어버릴것임ㅋㅋ
사기꾼 또는 중고차팔이 이딴 소리하며 손가락질 했는데
연두색 번호판 되니깐 바로 법인회사 대표 또는 그 아들 코스프레 쌉가능함ㅋㅋ
법인 하나 아무나 만들어서 8천만원대 수입 신차를 리스나 렌트로 뽑는게
능력인지 아닌지 감별도 못하는 무식한 놈들이야 계속 손가락질 하겠지만
이젠 저 번호판이 하나의 명함이 되어버릴것임ㅋㅋ
애들이 학교에 비싼차 끌고 왔는데
다들 니차인줄 알앗는데 회사차라.....ㅋㅋㅋ
그럼 애들이 와 쟤 아빠 회사 대표나봐..
우와 할줄 알앗냐?
뭐냐 아빠 회사차 끌고왔네 이러지?
요즘애들이 회사차 끌고오면 우와 할줄 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직도 Z세대 이해 못하시네.....
뭐 유투브나 인싸해서 돈 벌어 내 명의로 회사 만들어 타고다니면 우와 사장님 오시네..
사람들이 와 할줄 알아?
그정도 수준밖에 안되요?
대학교 시절은 썩다리 소나타만 끌고 나가도 주변 애들이 좋아한다.ㅋㅋㅋ
무슨 말같지도 않은 비유를 들고있어
생각을 좀 깊이 넓게 해보고 시행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찌 보면 정말 부자다라고 꼬리표 달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좋아하려나 싫어하려나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꼬리표로 작용하면 그렇다고 또 바꾸나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시행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신고당한 법인 차량은 왜 그 시간에 운행 했는지 의무적으로 해명하게 해라
못하거나 어설픈 변명하면 바로 벌금과 차량등록 취소 해버리고
저소득층 죽창맨들 풀발 ㅋㅋㅋㅋㅋㅋ
열등감 개폭팔하네 ㅋㅋㅋㅋㅋ
그럼 니말대로 신고할수 있게하고 법인포함 세금많이 내는 사람순으로 금리도 깎아주고 차살때 취등록세 감면해주고 맛집, 백화점, 놀이동산 웨이팅도 우선순위로 받게해주지 왜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냐 세상 불편해서
내 남친은 내 남편은 우리 아빠차 번호판은 연두색.... 쩝
외제차인데 연두색 아니면서 렌트는 나 싼차? ㅋㅋ
연두색 번호판 시행 잘하는것이라 봄.
지금 공무원 인력으로 그걸 일일히 감별 가능?ㅋㅋ
연두색 번호판으로 주말 낮에 겔러리아에 발렛파킹해도 거래처 선물사려고 움직인거다
라고 하면 할말 없는거야 그지들아 ㅋㅋㅋㅋㅋ
아빠차 타고 학교오고 마누라가 차끌고 시장오고 이런게 1%라도 줄면 성공한 제도야
ㅋㅋㅋ
전체 법인차 연두색으로 하면 싼차던 비싼 차던 상관이 없고 거기에 따른 어느정도 직급 표시가 안될텐데 8000만원이라고 하니 작은 기업은 무조건 대표일것이고 큰 기업도 고위임원급일것 같은데...
한마디로 나 한자리 하는 사람이야라는 번호판 플레이가 되겠군.
내돈으로 8000만원짜리 차 사는것 보다 누가 나에게 8000만원짜리 차를 재공해주는게 더 값어치 있는거 아닌가?
물론 비싼 스포츠카 처럼 용도에 맞지 않는 법인차를 막겠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부작용이 더 클듯.
몇년안에 쓱 사라진다에 한표 건다.
그리고 녹색 번호판이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ㅋ
물론 튀는거 싫어 하는 사람은 안좋아 할것이다.
낙인을 찍어야 할 애들은 따로있는건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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