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공수처 통해서 판사까지 수사. 기소할수 있게
한다는건 사실상 삼권분립 붕괴나 다름 아니다.
정권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판결 내리면 공수처가 조질텐데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수준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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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ㅡ 행정부 수뇌
판사 ㅡ 사법부
(삼권분립)
행정부 ㅡ 사법부 ㅡ 입법부
위 3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거고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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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통령의 공수처가 판사를 수사. 기소한다?
이거 삼권분립 파괴시키고 독재로 가겠다는거네
더욱이 대통령 측근은 기소대상에서 제외
이런 악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그냥 완전한 독재로 가겠다는 애기다
팩트를 기반으로 이야기 하는데 기껏 댓글 달아 놓는 수준이 "지금은 그래도 돼" 이지랄 ㅋㅋㅋㅋㅋㅋㅋ
내가 공수처장을 알파고로 하자면 하면 한번 생각 해본다..ㅎㅎ
팩트를 기반으로 이야기 하는데 기껏 댓글 달아 놓는 수준이 "지금은 그래도 돼" 이지랄 ㅋㅋㅋㅋㅋㅋㅋ
내가 공수처장을 알파고로 하자면 하면 한번 생각 해본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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